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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첫 무상급식…'급식 질' 논란 예상

구제역 등으로 식품비 올라 식단에 영향
도내 시·군, 친환경 식재료지원금 삭감
지역우수농산물 공급 등 개선책 필요

  • 웹출고시간2011.03.02 21:28:2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내 초·중학교 무상급식이 전면 시작된 2일 청주 운동초등학교에서 한 여자 어린이가 첫 무상급식을 먹고 있다.

충북도민들이 바라던 무상급식이 2일 도내 초중학교에서 16만3천586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전국최초로 실시됐다.

이날 충북은 초등학교 260곳과 중학교 131곳, 특수학교 9곳 등 400개교가 일제히 개학을 하고 3~4교시를 마친 학생들이 학교 내 식당 등에서 급식을 실시했다.

이날 처음실시 된 무상급식은 우수농산물 보급 등 수많은 난제를 뒤로한 채 강행돼 정착까지는 많은 시행착오와 개선이 필요하다. 무상급식 시행첫날 도출된 문제점과 향후 전망 등에 대해 알아본다.

△우수농산물 공급과 단가 고민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농산물 공급을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향후 해결해야할 과제다.

현재는 기존의 업체들이 공급해 주는 식자재를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우수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철저한 준비와 먹거리 생산과 공급까지 고려해야 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급식센터 설치를 추진중이지만 충북도내 전체 학교에 공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무상급식은 학생들의 등교일수와도 맞춰 초등학교의 경우 급식지원일수는 200일, 중학교는 180일이나 급식비의 단가는 학교규모별로 각기 다르다.

식품비의 단가는 학생수를 기준으로 도시의 경우 중학생은 500명 이하가 1천600원, 1천명까지는 1천550원, 초등학생은 500명부터 1천명까지가 1천300원, 1천명이상은 1천250원씩지원된다. 또 인건비 등은 식품비와는 별도로 지원된다.

구제역과 AI(조류인플루엔자) 등으로 식품비가 인상돼 학교에서는 식단을 편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채소의 경우 무가격은 지난해 1천원이었으나 1천200원으로 200원 정도가 인상이 됐고 육류인 돼지고기는 1kg에 1만5천원, 소고기는 3만3천~3만5천원 등으로 지난해보다 2천~3청원 정도 인상됐다.

△교사들의 유상급식과 우유급식

교사들은 지난해 2천400원정도로 급식비를 납부했으나 올해는 이보다 인상된 1끼에 2천600원이상을 납부해야 한다. 일부 초등학교의 경우 교사들의 급식비가 3천원 이상인 학교도 있다.

지난해까지 학생들의 우유급식은 학부모들이 급식비에 포함해 부담했다. 그러나 3월부터는 무상급식이 실시되면서 우유는 별도로 수혜자 부담으로 1개당 330원씩 학부모들이 부담을 해야 한다.

현재 충북도내 초중학교에서 저소득층이나 학교자체예산으로 무상우유가 공급되는 학생은 모두 2만9천440여명으로 전체 우유급식인원의 18% 정도로 나머지 학생들은 우유가격을 부담해야 한다.

△개선책 시급

충북은 무상급식을 공약을 내 건 이시종 지사와 이기용 교육감이 당선된 직후 도와 도교육청이 협의회를 구성해 급식비 분담액에 대한 협의를 진행, 지난해 11월 7일 의무교육대상 무상급식 전면시행 합의를 이끌어 내 2일부터 도내 초중학교에서 실시하게 됐다.

도내 9개 시·군은 무상급식비를 지원하면서 올해 '친환경 우수 식재료지원금'을 전액 또는 부분 삭감했다. 지난해 도내 12개 시·군이 지역교육청에 지원했던 식재료지원금은 60억6천800원이었으나 올해는 30억1천465만원으로 줄었다.

무상급식 실시에 따라 교육청과 지자체, 학교는 식자재가격의 인상과 가스와 전기요금 인상 등에 따라 부담을 더욱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지원되는 급식비는 일정해 식자재가격 등이 폭등할 경우 부족분은 수량을 적게하거나 학교운영비에서 지원하는 등 어려운 점이 많다.

자칫 '급식의 질' 논란이 예상된다. 학교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지원해야 한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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