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교육청에 유감…합의 이끌어내야"

충북도교육청 감사청구 관련 입장표명
"도의회에 중재나 협조 요청한 전례 없어"

충북도의회(의장 김광수)는 4일 충북도교육청이 감사원 감사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발표와 관련,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도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도교육청이 3일 무상급식관련 입장발표를 통해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예산심의안이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할 경우, 감사원 감사청구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고 한 것에 대해 "충북도의회는 심히 깊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도의회는 "충북지사와 교육감이 도민들에게 공약으로 제시했던 '2011년 도내 초·중학생에 대한 무상급식 전면실시'와 관련, 양 기관의 분담협상이 난항을 거듭할 때마다 상호간 이견을 절충하고, 공통분모를 찾기 위해 적극 노력해 왔고, 그 결과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2013년 무상급식 예산과 관련해 도와 도교육청은 서로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합의점 없이 각각의 예산을 일방적으로 도의회에 제출했다"며 "그동안 도와 도교육청은 무상급식 예산에 대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 도의회에 중재나 협조를 요청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일방적으로 도와 교육청이 합의없이 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했고, 지난 달 30일 교육위에서는 위원 개인의 입장이 아닌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위원회 전체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예산안을 심사했다"고 했다.

이어 "예산 심의·의결권은 의회의 고유권한임에도 불구하고, '규정에도 없는 예산조정의 원칙 위배', '단순히 맞추기 위한 눈 가리고 아웅식의 심사', '감사원 감사 청구' 등을 운운하는 것은 도민들에게 많은 우려를 끼치게 하고,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를 경시하는 행위"라며 "이치에도 맞지 않는 것임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도의회는 "도와 교육청은 지금부터라도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며 "미래의 자산인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차원에서 상호 양보하는 미덕의 자세를 가지고 슬기로운 합의를 이끌어 내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 엄재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