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때 보자” 도의회, 무상급식 논쟁에 ‘경고장’

충북도의회가 내년도 무상급식비 분담률과 갈등해법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에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도의회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도와 도교육청이 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당초 예산안을 확정한 후 (무상급식비가 부족해지는 현상이 발생하면)도의회-도-도교육청의 협의와 토론 등을 통해 (내년에)추경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의회의 입장발표를 거꾸로 풀이하면 11일로 예정된 예결위 계수조정 소위에서 의회는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되살려주지 않겠다는 의미도 된다.

사실상 도교육청에 경고장을 내민 셈이다.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도교육청 예산안 가운데 무상급식비 27억원이 포함된 세출예비비 50억원 중 29억9491만원을 삭감한데 대해 김광수 도의장은 "예산심의 원칙에 따라 세입이 수반되지 않은 세출예산을 삭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양 기관의)최소한의 합의가능성을 열어주기 위해 무상급식 예산아 아닌, 과다하게 계상된 예비비를 삭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도와 교육청이 견해차이를 보이면서 책임을 떠넘기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양 기관이 본연의 책무를 망각하는 행위를 반복하지 않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최근 이기용 충북도교육감은 이시종 충북지사를 직접 만나 협의하겠다고 제안하자 도는 '부지사-부교육감 회동'을 역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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