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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6.17 13:12:59
  • 최종수정2015.06.17 13:12:59
[충북일보] 메르스(MERS) 사태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부재를 그대로 드러나게 했다. 지방정부와 시·도 교육감의 갈등도 보여줬다.

지방분권 국가에서 지자체와 시·도교육감 간 갈등은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다. 하지만 우리의 지방분권화는 아직 만족스럽지 않다. 여전히 중앙 예속적 관계가 두드러진다. 그런 점에서 최근 생겨난 갈등들은 일종의 정치적 현상이다. 좀 더 나은 지방분권을 이루려는 몸부림이다.

권력은 수평적 권력도 갈등한다. 대통령 권력과 의회 권력이 대표적이다. 수직적 권력도 마찬가지다. 중앙정부 권력과 지방정부 권력 역시 갈등한다. 수평 구조는 수직 구조로, 수직 구조는 수평 구조로 향하려는 게 권력의 속성이다.

충북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생겼다. 무상급식 예산 지원과 관련한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충북도는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 권력기관이다. 도교육청은 충북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 권력기관이다. 서로 맡은 분야가 엄연히 다르다. 그런데 무상급식이란 공통의 과제를 갖고 있다. 그동안 의견을 달리하면서도 협조해 온 이유이기도 하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여 년이 지났다. 선거를 통해 선출된 단체장과 교육감들은 독립적인 정치적 기반을 갖게 됐다. 점차 자기 목소리를 낼 필요성과 자원을 모두 갖게 됐다. 궁극적으로 자신의 힘이 강화되면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권력을 가진 쪽이 자발적으로 권력을 양도하지는 않는다. 지금 충북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충북도교육청은 충북도에 대해 권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충북도는 한 치도 양보할 의사가 없다. 교육감선거가 계속되는 한 멈출 수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권력은 나눠지면 서로 갈등하고 투쟁하는 속성을 갖고 있다.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벌이는 갈등 역시 다르지 않다. 그러나 갈등은 끝은 언제나 발전이어야 한다. 두 기관이 끝내 협조해야 이유이기도 하다. 그게 도민들을 위하는 길이다.

우리는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 두 기관 모두 일방적 양보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다. 제도와 규정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예산 문제에서 양보는 참으로 어려운 선택이기 때문이다. 제도와 규정의 준수만이 양자 간 갈등을 조정할 수 있다. 원칙은 그런 힘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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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