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2회 추경 예산안 우여곡절 끝 상임위 통과

충북도교육청의 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충북도의회 상임위 심사를 받았다.

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상필)는 17일 오후 도교육청이 제출한 '2012년도 2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계수조정작업을 시작했다.

교육위는 계수조정을 마무리하는대로 예산결산안을 예결특위에 넘길 예정이다.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원들이 옥신각신하는 모습은 여전했다.

잔불을 다시 키운 것은 이광희(민주통합당·청주5) 의원이었다.

이 의원은 "도교육청이 무상급식 예산을 도의회가 삭감한 것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청구 검토' 운운한 것은 의회를 무시한 행위"라고 지적했고 하재성 교육의원은 "의회의 결정은 감사원 감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교육청 간부들이 설명했고 이미 유감 표명까지 했는데 또 다시 거론하는 이유가 뭐냐"고 반박했다.

김동환(민주통합당·충주1) 도의원은 "관행적으로 추경예산안을 심의할 땐 집행부로부터 사업설명을 듣지 않았지만 이번엔 자세한 설명을 들어야겠다"고 도교육청에 요구했고, 하 의원은 "예산안이 의원들 손에 쥐어진지 상당한 기간이 있었으니 이미 충분한 검토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설명'은 생략하자"고 맞섰다.

의원들 사이에 여러차례 고성이 오갔고 김 의원과 이 의원은 정회를 요구한 뒤 위원장이 수용하지 않자 회의장을 빠져나가기도 했다.

앞서 2회 추경예산안을 다루던 지난 13일 교육위원회 일부 도의원들은 "의회가 무상급식예산을 삭감한데 대해 도교육청이 '재의요구 검토'를 운운하고, 보도자료까지 낸 것은 의회에 도전장을 낸 것이나 다름없다"고 따졌다.

도교육청이 "법적으로 보장된 행정절차조차 검토하지 못하느냐"고 반발하자 이광희·김동환 의원이 퇴장했고, 교육위는 차기 개회일정을 정하지도 않은 채 산회하는 파행을 겪었었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