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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8.17 17:49:21
  • 최종수정2015.08.17 17:49:21
[충북일보] '혹시나'는 '역시나'였다. 기대됐던 무상급식 토론회는 충북도와 도교육청의 입장 차만 재확인한 꼴이 됐다.

충북도의회는 지난 13일 오후 도청 대회의실에서 도와 도교육청 관계자, 패널, 도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9'누구를 위한 무상급식인가·'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그러나 2015년 분담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충북도는 지난 2014년 합의서에서 명시한 '정부로부터 받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급식종사자 인건비 성격의 예산이 포함되면 분담항목에서 제외한다'는 조항 준수를 고집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무상급식 예산 914억 원 중 국비로 판단한 465억 원을 제외한 지방비 부담분 449억 원의 80%인 359억 원만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도교육청은 무상급식비 총액(914억 원)의 절반을 도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벌써 7개월째다. 무상급식 비용 범위가 애매한 상태에서 합의서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당초 2010년 11월 작성된 첫 합의서에서 5대5 분담원칙은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도교육청이 2013년 총액인건비제를 시행하면서 인건비 문제가 쟁점으로 등장했다.

산출방식과 차액 부분 처리에 대한 입장 표명은 자존심 대결로 진행됐다. 한 치의 양보 없이 7개월을 지나다 보니 돌이키기 어렵 됐다. 도의회가 화해 무드 조성을 위해 주관한 토론회는 갈등의 골만 키웠다. 결국 도민들 입에서 무상급식 폐지론까지 나왔다. 두 기관의 대립과 갈등으로 학부모와 학생들만 어려움을 겪는 셈이다.

두 기관의 자존심 대결은 이제 끝내야 한다. 이시종 도지사나 김병우 도교육감 모두 무상급식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다. 따라서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할 거라면 차라리 무상급식 공약실패를 선언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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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