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무엇이 문제인가

6.2 지방선거의 최대 화두였던 무상급식 공약이 오는 9월 청원군을 시작으로 내년도에 충북도내 전 지역에 확산 시행된다.

그러나 일부 자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 확보를 놓고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충북도교육청도 자체 예산만으로는 도내 전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급식 실시에 어려움이 있어 충북도와 각 시군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일부 지자체의 경우 학생들의 무상급식에 대해 예산확보 등의 난항 등을 이유로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

무상급식은 6.2 지방선거에 출마한 각 후보들이 당선과 주민들의 표를 의식한 선심성 공약이어서 선거가 끝난후 당선이 되었으나 지자체별로 예산 확보가 어려워지자 실무담당자들은 비상에 걸렸다.

올해 충북도교육청의 학교급식비 지원 현황을 보면 학생 1인당 급식비는 유치원이 1천200원, 초등학생이 1천500원, 중학생이 2천200원, 고등학생이 2천300원이다.

현재 충북도내 학교 급식비는 모두 785억2천400만원으로 학부모들의 부담액은 이중 382억7천400만원이다. 이 지원액에는 특수학교 학생과 저소득층 중식지원비, 3째자녀이상, 벽지학교, 농찬촌 지역, 학교급식 운영비 등 모두 382억7천400만원이다.

또 급식시설 확충과 기구교체, 위생 관리비 등을 위해 올해 785억2천400만원이 지원되고 있다.

이 같은 지원액에다 친환경 우수 농산물을 지원할 경우 학생 1인당 약 220원씩 추가 부담이 필요한 상황이다.

올해 충북도내 시군별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우수농산물 구입비 지원은 61억여원이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내년도 도내 학생들의 무상급식 지원을 위해 현재 충북도와 협의하고 있다"며 "내년도에 단가가 인상돼 지원액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학기자

"국가·지자체가 직접 나서야"

이승우 충북도청 정책기획관

"민선 5기에 이슈화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도와 시군 및 교육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의무교육학생 무상급식 실시'입니다."

이승우 충북도청 정책기획관은 "학교급식은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한 정신과 신체발달은 물론 국가 및 지역사회 지탱할 국가인재를 양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나서서 책임지고 추진해야 할 필요성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충북도는 2011년부터 민선 5기 공약사항 중 주요사항인 무상급식을 도교육청 및 시군과 협의해 전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는 헌법 제11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법률로 정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별개로 운영하는 나라"라며 "교육은 이제 교육청만이 해결할 사안이 아니며, 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할 공통분모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무상급식이 실시되면 학부모님들의 교육비 절감은 물론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복지 혜택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 제공으로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리 지역에서 생산(Local Food)되는 농축산물의 소비가 진작되어 농가 소득 증대는 물론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무상급식 실시에 대해 설명했다.

이와함께 "무상급식 실시에 필요한 재원은 도와 시.군, 도교육청이 분담해 추진할 것"이라며 "재원 분담은 기관간 협의를 거쳐 효율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도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내년부터 무상급식이 차질없이 전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경제 발전 차원에서 추진"

이수철 충북도교육청 교육국장

"학교급식은 미래 지역사회의 원동력인 학생들의 먹을거리에 대한 기본적인 복지사항이다"며 "교육의 일환으로, 성장기 학생의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국가가 책임지고 도와줄 의무가 있다"

이수철 충북도교육청 교육국장은 무상급식 실시에대해 "사회적 양극화와 사교육비 증가로 학부모 부담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서 무상급식은 교육의 공공성과 복지증진 및 나아가서는 지역경제 발전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무상급식관련해 자치단체와의 관계에 대해 "무상급식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복지사업으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다"며 "교육청과 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수적인 사항으로, 재원마련 등 여러가지로 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무상급식은 충북도내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다른 사업에 재정적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를 계기로 충북교육복지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의무교육대상(특수, 초중학교)학생 전면 무상급식 추진은 2011년도에 전면 실시 할 계획"이라며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 및 생활 환경이 열악한 농산촌지역 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은 사회안전망 구축,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반드시 지원해야 하는 사업으로 2012년까지 자치단체와 협조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무상급식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리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