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Freedom is not free)."라는 말이 불현 듯 떠오른다. 미국 워싱턴 국립묘지의 표석에 쓰여 있는 글이다. 충북의 무상급식 논란을 보면서 이 문구가 오버랩 된다. "무상급식은 공짜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한다.
***때로는 변즉통의 지혜도 필요
충북도와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논란은 아직 진행형이다. 충북도는 식품비의 75.5%만 내겠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무상급식 예산 절반 부담' 원칙에서 한발도 물러나지 않고 있다.
두 기관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칡 줄기와 등나무 줄기처럼 단단히 얽혀 있다. 이시종 지사나 김병우 교육감의 무상급식의지엔 변함이 없다. 틀 유지에 여전히 공감하고 있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이런 모순에서 해결의 희망도 찾을 수 있다. 이 지사의 의지는 교육청을 돕자는 게 결코 아니다. 학부모 부담을 덜겠다는데 방점이 찍혀 있다. 실제로 일부 지원을 빼면 실제 학부모 부담이 줄어든다. 한 마디로 예산 집행에 대한 보수적 강조다.
이 지사의 예산 집행은 충북도 살림살이 규모에 맞춰져 있다. 특정 기관이 아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맞추려 애쓰고 있다. 재원 부족이란 현실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무상급식 예산 관련 고집은 그 불편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다.
이 지사는 무상급식이 하늘에서 거저 떨어지는 절대선이 아니란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저 당연한 권리가 아님을 시사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지사의 무상급식 예산집행 방향은 보수적이다. 말을 바꾸면 전체 도민을 위한 정책 집행이다.
이 지사의 정책 집행 보수성은 유명하다. 진보적 사안도 실천에선 보수적일 때가 많다. 굳이 행정관료 시절을 들먹이지 않아도 안다. 지난 달 25~27일 일본 방문 자리에서도 확인됐다. 유흥수 대사가 언급한 보수 성향의 이 지사와 새정치연합과의 미스매칭 표현은 압권이다.
정치인의 보수성은 절대 나쁜 게 아니다. 진보 성향의 당 내에서도 보수 성향은 언제나 존재한다. 때론 그게 당의 활력이 되기도 한다. 대개 예산 집행의 보수성은 안정적일 때가 많다. 지출만 늘고 세수는 준다면 결과는 불을 보듯 훤하다.
무상급식은 지방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공약에서 비롯됐다. 그 뒤 지자체장 선거 공약으로 확대됐다. 빠르게 지역의 복지사업으로 고착화됐다. 부작용도 생겨났다. 재정여건 등이 면밀하게 고려되지 않은 게 가장 큰 원인이다.
우선 현재의 무상급식은 복지비용 부담 주체와 복지혜택 주체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적정 수준보다 훨씬 많은 지출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게 지금 '헬충북'의 주범이 됐다.
무상급식 문제는 이제 전체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 줄게 없는데 자꾸 준다는 소리만 하면 결국 포퓰리즘이다.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 때론 예산에 대한 보수적인 사고와 실천이 대승적 해결책이 되기도 한다.
일부에선 이 지사와 김 교육감이 서로 싸우기를 원한다. 때론 싸움을 조장하기도 한다. 적전 분열을 통해 득을 보려는 아우성이다.
***변화의 가치 증명해야 해결책
역지사지의 눈으로 보면 이해 못할 게 없다. 예산에 관한한 보수적 기조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야 복지의 세계를 보다 폭넓게 내다볼 수 있다.
이 지사는 지금 루비콘 강을 건넌 게 아니다. 어쩌면 도민들을 향해 멋지게 변신할 기회를 얻은 셈이다. 기존의 당리와 당파를 위한 정책을 과감히 내치면 도민을 얻을 수 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그 힘으로 당의 체질도 개혁할 수 있다. 이 지사에게 '변즉통'의 지혜와 용기를 요구한다. 기존의 가치를 지키는 게 능사는 아니다. 경제성과로 충북경제 4% 실현을 위해 이 지사부터 변해야 한다. 그런 다음 그 변화 가치의 우월함을 증명해야 한다. 그게 최종 승자가 되는 길이다.
이 지사가 부디 충북도민을 위한, 충북을 위한 기회를 만들었으면 한다. 단호하게 충북을 선도할 수 있길 소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