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도교육청, 무상급식 첫 방송토론 승자는?

[충북일보] ○…무상급식 분담금을 놓고 연일 설전을 벌이는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지난 22일 처음으로 열린 방송사 토론회에서도 치열한 공방을 전개.

이날 오후 CJB청주방송이 마련한 토론회에 박은상 도 정책기획관과 신경인 도교육청 교육국장이 참석해 쟁점이 되고 있는 '국비 지원 여부'와 '배려계층 분담'을 놓고 설전.

박 기획관은 교육부에서 확보한 자료를 들이밀며 "도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학교급식에 쓰일 인건비의 90%를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

이에 신 국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용도가 정해진 예산이 아니라 교육감 재량의 성격이 강하고 학교급식 인건비 명목의 별도 예산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응수.

'배려계층'에 대한 급식비 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박 기획관은 "과거에도 (무상급식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해야 할 것"이라며 "분담 대상에 포함될 사안은 아니지만 도는 그동안 일정부분 지원해왔다"고 피력.

반면 신 국장은 "저소득층자녀급식비는 2005년 이후 지방으로 이양돼 국가보조사업에서 제외된 사안"이라고 강조하며 분담 대상임을 거듭 주장.

/ 최범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