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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청주시는 '소외'?

충북도와 비숫한 예산 분담
생색은 충북도만 낸다

  • 웹출고시간2015.05.17 15:36:01
  • 최종수정2015.05.27 11:39:23
[충북일보=청주] 충북도내 초.중.특수학교의 13만여 학생의 무상급식비를 놓고 충북도와 도교육청의 볼썽사나운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청주시가 소외되고 있다.

지난 2011년 이후 5년간 이어진 초·중학교 무상급식 예산 집행상황을 보면, 청주시는 도와 맞먹는 거액을 부담하면서도 전혀 불만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매년 급식비 분담액을 놓고 교육청과 충돌하는 도와 비교된다.

2013년 무상급식 기관별 예산액 분담형황

17일 도와 도교육청이 제공한 '2013년 무상급식 기관별 예산액 분담현황' 자료에 따르면 보면 청주시가 부담한 분담액은 153억7천428만원이다.

청주·청원 행정구역 통합(2014년 7월)이란 변수를 소급 적용해 산출한 것으로 당시 무상급식 총예산은 935억6천985만원으로 12개 지자체(충북도와 11개 시·군)가 부담한 517억7천312만원 중 청주시는 29.7%를 부담했다.

도교육청은 50.1%인 468억8천476만원을 분담했고, 도가 순수하게 도비로 충당한 사업비는 총액의 19.9%인 186억7천405만원이었다.

총액을 기준으로 할 때 도교육청은 50.1%, 도는 19.9%, 청주시는 16.4%를 부담하고 나머지 13.6%를 10개 시·군이 해결했다.

청주시가 충북도는 시행하지 않는 친환경 무상급식(친환경차액지원사업)을 벌이는 점까지 고려하면 청주시와 도의 무상급식 지원액 차이는 훨씬 줄어든다.

시는 당시 친환경 급식에 28억원을 투입했다. 시가 실질적으로 급식관계 예산에 투입한 돈은 182억원으로, 도의 187억원과 비슷하다.

충북을 전국 제일의 '무상급식 모범도'로 끌어올리는데 적지 않게 기여했지만, 청주시는 예산만 부담하는 역할만 했다.

올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무상급식이 광역지자체의 업무로 인식되면서 '충북 무상급식은 도와 도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한다'는 인식이 도민들 사이에 자리잡았다.

시 관계자는 "도내 각 시·군이 전출한 예산을 도가 다시 교육청에 전출하는 역할을 하지만 기초지자체들은 아예 제외돼 씁쓸하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는 지난 13일 "더는 양보할 수 없다"면서 식품비의 70%만 부담하겠다고 공개 선언했고, 도교육청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시민단체와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공론화'를 역제안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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