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은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

이시종 충북지사 "의무급식으로 용어 바꿔야"

이시종 충북지사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에 대해 "국가의 의무"라고 강하게 어필했다.

이 지사는 10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무상복지, 무상급식 등으로 논란이 뜨겁다"고 운을 뗀 뒤 "초·중·고 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은 '무상'이라기보다는 '의무'"라고 견해를 밝혔다.

이 지사는 "수업료 면제, 급식 제공 등은 무상복지 개념과는 다르다"며 "무상급식을 무상복지의 일환으로 보는 것은 잘못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에 대한 차등은 있을 수 없다"며 "수업료를 면제해 주듯 급식비도 면제해주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용어자체도 '의무급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차별적 면제가 아닌 보편적인 수업료 면제, 보편적 급식 제공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무상급식을 의무급식이라고 용어를 바꾸고 계속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 최범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