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무상급식 중재 실력 보여라

[충북일보] 충북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이 4년 만에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선도모델이 후퇴모델로 전락하고 있다.

도민들은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최소한 충북도와 도교육청 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의 정치적 지향점이 비슷할 걸로 판단했다. 같은 정당은 아니더라도 불협화음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무상급식 문제에서 확연한 입장 차를 보였다. 조금의 양보도 없이 지루한 입씨름을 계속하고 있다. 서로에게 '최후통첩'하며 강경한 태도를 고집하고 있다. 이제는 양 기관의 자존심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다. 그 사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는 도내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과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그런데도 나서는 이가 없다. 물론 충북도의회 이언구 의장이 중재에 나서는 액션을 취했다. 하지만 효과 없는 액션으로 끝났다. 3자 회동 주선 의사도 밝혔지만 메아리 없는 외침이었다. 당사자들의 반응은 냉랭하기만 하다. 이 지사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김 교육감도 별로 다르지 않다. 과거 유사한 상황에서 도의회가 해낸 중재역할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무상급식을 놓고 벌이는 엇박자엔 이유가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양 기관의 예산 부담비율이다. 한 쪽은 부담을 줄이려 하고 한 쪽은 좀 더 달라는 요구의 충돌이다. 그래서 더 더욱 도의회의 중재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을 중재하려면 고도의 정치력이 필요하다. 도의회의 중재 기능이 절실한 까닭도 여기있다. 도의회는 그동안 갈등만 야기해 온 당사자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의회 본연의 역할인 조정과 중재 역할을 해낼 기회다.

양 기관엔 지금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 도의회가 적극적 중재에 나선다면 양 측 모두 반길 일이다. 이제 도의회가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