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무상급식비 32억원 '가위질'

충북도의회가 결국 충북도교육청의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11일 오후 늦게 계수조정소위를 열고 도교육청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중 기초지자체 전입금 요구액 52억5천445만원에서 32억4천500만원을 삭감 조치했다.

지자체 전입금은 교육청이 12개 시군으로부터 받을 무상급식비 27억원 등이 포함된 예산이다.

예결위는 "급식비 관련 세입이 과다계상됐다고 판단해 절반 가량을 삭감한 것"이라며 "만약 무상급식비가 부족하다면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다시 세우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예결위가 마무리된 직후 "세출예산에선 급식비를 삭감하지 않고 예비비에서 가위질한 것은 결국 의회가 도교육청보단 도의 입장만을 들어준 셈"이라며 "무상급식이 정상적으로 추진될지 우려를 금치 못한다"는 공식입장을 냈다.

앞서 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지난달 말 충북도 예산안 가운데 의무교육대상(초·중학생＋고교과정 특수학생) 무상급식지원예산 176억원을 원안대로 가결했고, 교육위원회는 같은 날 무상급식비 27억원이 포함된 세입예산 29억9천491만원을 삭감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예결위는 상임위가 삭감한 충주지역 단설유치원 건립비(가칭 예성유치원) 51억2천900만원도 되살리지 않았다.

도의회는 예결위가 넘긴 내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도교육청과 충북 13개 지자체는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의무교육대상 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을 추진해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올해 말부터 무상급식비 분담률을 종전대로 50대 50으로 하느냐, 60대 40으로 하느냐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다 접점을 찾지 못하자 내년도 관련 예산안을 따로따로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는 무상급식 총 경비를 880억원으로 잡아 지자체 분담액 440억원 가운데 40%(176억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60%(264억원)는 12개 시·군이 쪼개 부담토록 하겠다는 태도를 유지했다.

도교육청은 내년도 무상급식 총 경비를 933억원(예산안에는 946억원으로 편성)으로 잡고 지자체 분담액을 충북도 186억원, 12개 시군 279억원 등 473억원으로 정했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위의 조정내역을 바로잡아 줄 것으로 기대했고, 여러 경로를 통해 의회에 요청했지만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예결위의 의견은 존중하지만 무상급식 50대 50원칙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사후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