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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무상급식, 전국 최초 도입 4년만에 '파국'

도·도교육청 입씨름 팽팽…자존심 싸움으로 변질
충북도의회 역할 미미…학부모 불안·혼란만 가중

  • 웹출고시간2015.05.20 19:11:28
  • 최종수정2015.05.20 19:11:28
[충북일보] 충북의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이 흔들리고 있다.

지난 2011년 전국 최초로 도입, 선도모델이 됐던 충북의 무상급식이 불과 4년 만에 구심점을 잃은 채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무상급식 분담금을 놓고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지루한 입씨름만 벌이고 있다. 저마다 서로에게 '최후통첩'하며 강경한 태도를 고집하는 사이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는 도내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과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무상급식 논란이 양 기관 간 자존심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는데도 사실상 중재자마저 없는 게 현실이다.

충북학교급식운동본부가 최근 성명을 통해 "이 지사와 김 교육감이 실무자의 뒤에 숨지 말고 직접 나서 해결하라"고 목청을 높였지만 메아리는 없었다.

충북도의회의 중재역할도 미미하다.

앞서 이언구 의장이 지난 14일 중재에 나서는 액션을 취하기도 했으나 양 기관의 감정싸움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당시 이 의장은 양 기관에 "무상급식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계속 실시돼야 한다"며 "무상급식비 합의안을 도출하라"고 요구했다. 합의 도출이 지연될 경우 이시종 지사, 김병우 도교육감과의 '3자 회동'을 주선하겠다는 의지도 보였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들의 반응은 냉랭했다. 이 지사는 이 의장의 요구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고, 김 교육감은 한발 더 나아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도 않았다.

김 교육감은 지난 18일 간부회의에서 "할 말은 해야겠다"며 무상급식에 대한 도와의 '논리전'을 예고했다. 이 지사와의 만남에 대해서는 "양 기관의 수장이 배포싸움을 벌일 일도, 팔씨름으로 결정할 일도 아니다"라며 단번에 거절했다.

과거 유사한 상황에서는 도의회가 혁혁한 중재역할을 해낸 전례도 있다. 지난 2013년 11월 당시 김광수 도의장은 도와 도교육청 수장을 만나 '무상급식비 분담 매뉴얼'을 수립하는 데 일조했다.

도와 도의회 안팎에서는 감정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게 현재의 상황인데다, 중재 노력마저 미미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무상급식을 둘러싼 도와 도교육청 간 감정싸움이 지속되고 있어 도의회의 중재 기능이 절신한 시점"이라며 "그동안 도의회는 갈등만 야기해 온 당사자였지만 이번에는 의회 본연의 역할인 조정과 중재 역할을 해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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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