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지사만 생색낸 '충북 무상급식'

교육계는 '백기투항' '열받는다' 반응
무상급식 분담률 5대5 → 6대4로 변경

이시종 충북지사와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1일 비공개 회동 직후 민선 6기 임기(2018년 6월)가 끝나는 시점까지 인건비와 운영비는 교육청이 전액 부담하고 식품비의 75.7%는 지자체(충북도+11개 시·군)가 책임지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2일 다시 만나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16 무상급식 분담 합의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이로써 도교육청과 지자체가 2011년 3월부터 유지해온 '5대 5 분담'이란 기본틀은 완전히 깨졌다.

이날 합의된 무상급식 내용에 대해 충북도내 교육계에서는 '김병우의 백기투항' '이시종 지사만 생색냈다' '수장이 잘못해 교육계가 망신만 당했다' '열받는다'는 등 교육계가 들끓었다.

A교장은 "이럴려고 지난 1년간 대치상황을 만들어 왔냐"며 "그동안 충북도와 우호적으로 지냈으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는데 수장의 판단오류로 잃을 것 다 잃고 망신 당하고 최후에는 백기까지 들었다"고 힐난했다.

B교장은 "이 지사는 정치인으로 상황대처능력이 전국의 시도 지사중 가장 뛰어나다"며 "그동안 김 교육감이 무엇을 믿고 대치 상황을 끌고 오다 마지막에 백기를 든 것인지 이해가 안간다"고 지적했다.

이날 합의에 따라 올해 무상급식비 총액 961억원(인건비 392억원+운영비 69억원+식품비 501억원)을 기준으로 인건비·운영비 총액 461억원(392억원+69억원)은 도교육청이 책임지게 됐다.

식품비의 75.7%(379억원)만 12개 지자체가 책임지고 도교육청이 부담하게 될 무상급식비는 식품비의 24.3%(122억원)를 포함해 총 582억원으로 늘었다. 무상급식 전체 예산의 60.7%를 떠맡게 됐다.

이에비해 충북도와 11개 시·군이 맡게 될 사업비는 식품비의 75.7%인 379억원으로 무상급식 총액의 39.3%다.

도가 부담하는 무상급식비는 152억원, 11개 시·군이 학생수 등을 기준으로 다시 분할하는 사업비의 총액은 229억원이다.

이를 보면 도교육청과 지자체의 분담률이 종전 50대 50에서 60대 40으로 바뀐 것이다.

이 지사와 김 교육감이 '민선 6기 임기내내 이 합의를 유지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2018년 6월까지 도교육청과 지자체의 분담비율은 6대 4형태를 유지하게 됐다.

도교육청으로서는 줄어든 학교운영비에 급식비도 추가로 부담해야 해 답답하기만 하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