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의 고민 vs 이기용의 속내

이기용, 공식자리서 회동제의…만남 성사 가능성 낮을 듯
"무상급식 관련사항 도지사에 책임 떠넘기려는 셈법" 해석

이기용 충북도교육감이 무상급식과 관련한 문제를 놓고 이시종 충북지사와의 공식적인 만남을 제의했지만, 이런 공식적인 만남이 성사될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6일 충북도와 교육청에 따르면 신진선 행정부지사가 김대성 부교육감에게 전화를 걸어 무상급식 관련 협의를 하고 싶다는 뜻을 피력했지만 교육청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교육감이 이 지사와의 만남을 제의한 지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일어난 일치고는 사안이 일치하지 않는 형국이다.

이날 박노화 교육청 행정관리국장은 "무상급식 분담률 원칙마저 흔들리는 마당에 부단체장이 만나 해법을 찾을 수 있겠는가"라며 "도에서 지사와의 회동제의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으면서 부단체장 회동을 제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전했다.

이어 "도가 지사와의 회동제의에 대해 응답한다면 언제든지 부교육감이 행정부지사와 만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청 입장에서는 도저히 질 수 없는 게임을 하고 있다는 느낌의 발언이다.

공식적 만남을 제의했던 측이 지사의 만남 수락여부에 따라 행동을 달리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대목이다.

공식적인 채널이라면 만남 이전에 실무부서에서 상호 간의 의견을 좁히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지만, 먼저 전략적인 출구를 만들어 놓고 시작하겠다는 태도다.

충북도는 이번 무상급식 문제에서 만큼은 교육청을 이길 수 없는 입장이다.

이 지사와 이 교육감의 만남이 이루어진다면 그때는 '합의'보다는 '선택'해야 하는 입장이다.

선택은 두 가지 중 하나이다. 교육청의 안을 수용하던지, 아니면 모자라는 예산에 대해서는 학부모 부담으로 전환하는 방법뿐이다.

현재 도와 교육청의 갈등은 '합의'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 갈 정도로 극단적으로 향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교육청은 모든 문제를 공식화 하면서 도를 압박하고 있다.

'도'아니면 '모'라는 식으로 언론에 공개해 부추켜 교육청의 입장을 합리화시키는 등 출구전략 마련에 애쓰는 형태로 일관하고 있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이 바로 이 교육감의 이 지사 회동 제의이다. 이어 부교육감의 부단체장 회동 제의 거절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이 교육감이 굳이 비공식 채널을 배제하고, 공식 채널로 만남을 제의 한 것을 두고 일부에서는 무상급식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이 지사에게 떠넘기려는 셈법으로 비춰지고 있다.

특히 충북도의회에 이미 양측 기관의 예산이 상정돼 있는 상태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도 의문시 되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안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지사와 이 교육감의 만남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쪽은 책임 회피를 위한 자구책 마련에 골목하고 있고, 또 한 쪽은 마냥 하자는 대로 끌려갈 수 없는 입장이다.

'전국 최초'라는 타이틀에 학생과 학부모가 연결되는 등 초·중학생 무상급식이 위기에 봉착하면서 이 지사의 고민만 깊어가고 있다.

/ 엄재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