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도교육청, 배려계층 급식비로 또다시 갈등

도 "정부가 이미 지원해 식품비서 급식비 제외해야"
도교육청 "정부 지원 없어 도가 식품비 책임지기로"

[충북일보] 무상급식비 분담률을 놓고 논쟁을 벌여온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이번에는 '배려계층'의 식품비를 누가 부담할지를 놓고 또 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

충북도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양 기관은 지난 1월 말부터 3개월 넘게 협상하며 식품비를 제외한 인건비와 운영비 부담에 대해서는 잠정 합의를 도출했다.

연간 총 913억원인 무상급식비 중 정부가 일부 지원하는 인건비(329억원)와 운영비(71억원)는 도교육청이 떠안기로 했다.

나머지 식품비(513억원) 분담액만 정하면 모든 것이 결정되는 듯 했으나 '배려계층' 급식비가 복병으로 등장했다.

충북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 부모 가정의 학생 등 '배려 계층'은 이미 정부가 지원하고 있어 이들의 급식비는 충북도가 내기로 한 식품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중지원이라는 것이다.

충북도는 513억원의 식품비 중 정부의 배려계층 지원분을 뺀 317억원만 내겠다는 것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무상급식비 일부를 지원받는 도교육청이 도와 시·군에서 이중으로 분담금을 넘겨받아 다른 용도의 교육경비로 쓰고 있다는 게 우리의 솔직한 시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충북도의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다.

무상급식비의 절반을 부담하겠다던 충북도가 각종 이유를 대며 분담액을 자꾸 줄이려고 하는 모습이 무상급식의 재정 부담을 도교육청에 떠넘기기 위해 계속 꼬투리를 잡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지원하는 배려계층 무상급식비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196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부가 교육행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보통교부금을 편성할 때 배려계층 수를 반영하지만 이것을 무상급식비와 연결하는 것은 비약"이라고지적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균등하게 나눠주기 위해 배려계층 수를 반영하는 것일 뿐이지 보통교부금은 무상급식과 무관한 교육행정 지원 예산이라는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교육청이 인건비·운영비를 맡고, 충북도가 식품비를 책임지기로 했다"며 "무상급식을 한다는 생색은 내면서 부담은 최소화하겠다는 것이 충북도 같다"고 말했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