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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무상급식, 메르스에 묻히나

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서 공식적 언급은 의원 1명이 전부
이마저도 형식적인 수준 그쳐

  • 웹출고시간2015.06.10 20:45:13
  • 최종수정2015.06.10 20:46:13
[충북일보] 충북의 최대 현안마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에 묻혀버린 모양새다.

6개월 가까이 충북도와 도교육청 간 팽팽한 힘겨루기가 지속됐던 무상급식 논란이 여전히 미결인 상태로 남아있다.

무상급식비 분담률을 놓고 양 기관의 갈등양상으로까지 번진 상황인데다 도내 학부모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데도 도와 도교육청은 상대 눈치만 살피고 있는 형국이다.

중재 역할에 소홀했다는 이유로 비판의 대상이 됐던 도의회도 사실상 중재의지를 접었다.

340회 임시회 직전까지 양 기관의 통 큰 결단을 기다린 뒤, 도·도교육청·의회가 참여한 실무협의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약속마저 지켜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21일 이시종 지사는 제천에서 열린 충북도 북부출장소 신청사 준공식에 참석, 이언구 의장과 윤홍창 도의회 교육위원장 등에게 무상급식 관련한 중재를 요청했다. 이 의장과 윤 위원장은 승낙했고 도와 도교육청 실무진 각각 4명과 의장, 교육위원장, 행정문화위원장 등 도의회 측 3명이 참여한 실무진 회의를 열자고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윤 위원장은 실무회의 개최 일정을 340회 임시회가 열리기 전날(8일)로 못 박고 무상급식 논란 해소에 적극성을 보였다.

그러나 이 같은 계획은 끝내 무산됐다.

도와 도교육청 간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은 상황인데다 실무회의 개최와 관련한 도의회 내부의견마저 분분했기 때문이다.

조만간 열리는 교육행정협의회를 명분삼아 또 다시 개입에 거리를 뒀다.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도교육감에게 협상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됐던 새정치민주연합 장선배(청주3) 의원도 입을 닫았다. 대집행부질문 계획을 전격 취소한 것이다.

장 의원은 뒤늦게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이 팽팽히 맞서 있는 현실을 타개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대집행부질문을 준비했다"면서도 "양 기관 수장의 공식 발언은 앞으로 협상과 운신의 폭을 좁혀 오히려 협의안 마련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취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날 임시회에서 무상급식 관련한 공식적인 언급은 새누리당 김양희(청주2) 의원이 전부였는데 이 지사에게 "초심으로 돌아가 통 크게 결단하실 의향이 없냐"고 질의, 이마저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다.

현재까지도 도와 도교육청은 무상급식 분담률을 놓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도는 무상급식 예산 914억원 중 인건비(329억원)와 운영비(71억원)를 제외한 식품비(514억원)의 70%(359억원)만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도교육청은 식품비의 90% 이상을 도가 지원해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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