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끝 남은 고교 무상급식 논쟁

충북도·도교육청 최종 합의
초·중·고·특수학교 전면 실시
자사고 설립 문구 해석 제각각
인재 육성 방향 엇박자 예고

[충북일보]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 간 치킨게임이 치열했던 고교 무상급식 논란이 일단락됐다.

10일 전격 합의를 통해 내년부터 초·중·특수학교와 고교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돼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게 됐다.

그러나 양 기관의 합의 이면에는 논란의 소지가 여전해 뒷맛이 개운치 않다.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은 이날 오전 도청 지사 집무실에서 무상급식 합의서에 서명했다.

도는 고교 무상급식 식품비를 초·중·특수학교와 마찬가지로 75.7%까지 분담키로 했다. 도교육청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교육청은 자율학교 지정과 명문고 육성을 포함한 지역 인재 육성에 나서기로 했다.

표면적으로는 양 기관이 서로 한 발짝씩 양보하면서 이룬 성과로 보인다.

문제는 인재 육성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향이다.

도는 자율형 사립고 설립을 전제한 명문고 유치 논리를 펴왔다. 충북 학생의 명문대 진학률이 떨어지는 이유로 자사고 부재를 들며 충북 교육에 대한 학력 저하와 인재 유출의 심각성을 부각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시대에 역행한다며 자사고 설립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각자 지향하는 교육정책이 다른 상황에서 무상급식 논의가 시작됐고, 도는 명문고 유치를 협상카드로 활용했다.

협상은 번번이 서로의 입장차만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급기야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도의회가 '예산안 심사 보이콧'이라는 강경한 카드를 꺼내든 뒤에야 도와 도교육청은 전향적인 협상에 임했다.

도교육청은 도의 명문고 육성을 수용했으나 자사고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 역시 무상급식 합의가 이뤄진 직후 환영의 입장을 내면서도 명문고 사안에 대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내 "너무나 당연한 결정에 들인 노력과 시간을 생각하면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다"며 "무상급식 합의에 패키지로 거론된 명문고 설립 논의에는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무상급식을 볼모로 충북도가 목표한 것이 결국은 명문고 설립이었다"며 "미래지향적인 교육 지표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 최범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