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고교 무상급식 '산 넘어 산'

비용 분담·시행 방법 두고 이견
도교육청 "모든 학년 실시해야"
충북도 "고3부터 단계적으로"
내년도 전면 시행 난관 예상

  • 웹출고시간2018.11.25 16:36:16
  • 최종수정2018.11.25 18:52:01
[충북일보] 이시종 충북지사와 김병우 충북교육감의 대표 공약이었던 고등학교 무상급식 전면시행이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비용 분담과 시행 방법 등을 놓고 견해차를 보이면서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내년에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은 단가 인상 3.2%를 반영해 모두 1천597억원이다.

이같은 예산은 초등학교 8만6천613명, 중학교 4만1천13명, 특수학교 1천193명, 고등학교 4만4천353명을 기준으로 산출했다.

고교 무상급식 예산은 462억원으로 185일(2019년 3월~2020년 2월) 기준 예산이다.

비용 분담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고교를 제외한 초·중·특수학교는 기존 분담률대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무상급식 비용은 도와 시·군이 4대6의 비율로 식품비 75.7%를 대고, 도교육청이 식품비 24.3%, 운영비와 인건비를 부담해왔다.

이같은 기준이면 내년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을 위해 도와 11개 시·군은 411억원을 부담하고, 도교육청은 723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걸림돌이 된 것은 고교 무상급식으로 도교육청은 내년부터 고교 무상급식 전면 확대를 바라고 있으나 충북도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충북도는 지방 재정의 어려움을 강조하면서 전면 시행보다는 고교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자는 것이다.

또 고교 무상급식 비용 분담도 초·중·특수학교와 달리 식품비의 반반(5대5) 부담을 주장하고 있어 내년 시행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양 기관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고교 무상급식 자체가 불투명해지자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우려와 함께 질타가 쏟아졌다.

지난 21일 열린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도교육청 행감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성원(제천1) 김영주(청주6) 의원은 '무상급식'과 관련한 질책을 이어갔다.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되는 내달 14일까지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내년도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는 26일 오전 11시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촉구할 예정이다.

/ 김병학기자
이 기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관련어 선택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