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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현도 보금자리 지구, 산업단지 전환"

'공익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 웹출고시간2013.09.09 16:48:31
  • 최종수정2015.11.19 10:02:27
변재일(민주당, 청원) 의원은 현도 보금자리 지구의 산업단지 추진을 목적으로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공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익사업법 제4조의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기존의 주택건설 이나 택지 조성 사업 외에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현행 공익사업법에 따르면 기존 사업지구를 산업단지로 전환하기가 쉽지 않다. 산업단지가 공익사업의 범주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토지취득 및 수용 등의 복잡한 절차를 새로이 거쳐야 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절차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행정절차에 따른 지연 없이 신속하게 산업단지 전환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청원군 현도지구의 경우 직접적인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변 의원은 "산업단지 조성은 주택건설이나 택지조성처럼 공익사업적 요소를 분명히 포함하고 있는 만큼 공익사업의 범주에 포함, 공익사업적 지위를 부여하는 게 맞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불필요한 행정절차 없이 현도 보금자리 지구의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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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