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도 보금자리 지구 산단전환 '안갯속'

'공익사업법 개정안' 국회 논의 없어
주민들 "또 정치쇼인가" 부정적 시각도
LH "법 개정되면 사업 탄력 받을 것"

수년 간 답보상태에 있던 청원군 현도면 보금자리주택 지구가 '산업단지' 전환으로 새로운 돌파구가 기대됐지만 법적 근거 마련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충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계획된 청원군 현도면 선동·매봉·달계·시목·죽전리 등 5개 지역 170만5천㎡ 규모의 보금자리주택사업을 철회하고 지난해 말부터 국토교통부와 산업단지 전환을 논의해 왔다.

이 과정에서 '기존 취락지역을 제외하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졌고 LH 충북지역본부는 기존 52만 평에서 31만 평으로 규모를 축소해 산단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주민 80% 이상이 산단 전환에 찬성 입장을 보였지만 이번엔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 9월 변재일(민주·청원) 의원은 대표 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공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아직까지 국회에서 이렇다 할 논의가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LH 충북지역본부 측도 산단 전환 진행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를 꺼려하고 있다.

LH 충북지역본부 관계자는 지난 14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진행 상황에 대해)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힐 단계는 아니"라며 "지난 7월26일 국토부의 (산단 조성)사업 추진 방향 결정에 따라 산업단지 전환 단계에 있고 공익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답변만 했다.

오송·오창 등 청원지역에 이미 대규모 산단이 조성돼 있고 충북도내 미분양 산단이 즐비한 상황을 들어 수요성, 사업성이 담보되지 않은 사업 추진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오낙균 현도보금자리주택사업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주민 90%가 산단 전환을 찬성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반적인 여건을 봤을 때 수요성이 담보된 사업인지는 두고 볼 일"이라며 "변재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익사업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에서 머물고 있고 산단 전환을 두고 일부에선 여전히 '정치쇼'로 보기도 한다"고 말했다.

LH 충북지역본부는 현도면을 보금자리 주택 지구로 지정했을 당시 청주~대전~세종을 잇는 '베드타운(bedtown)'의 역할을 기대하며 낙후된 현도지역이 중부권 신흥주적지역으로 급부상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놨다.

이후 난방공급 사업권을 놓고 치열한 물밑경쟁이 전개되는 등 현도 보금자리주택사업은 상당부분 진척이 있었지만 심각한 자금난과 주민 반발에 부딪혀 기약 없는 답보상태에 빠졌다.


청원 / 최범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