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전국동시조합장선거 Q&A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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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골프장·리조트 등 인수과정에서 회사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충주 A골프장 업체 회장과 임직원들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형걸)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충주 A골프장 업체 B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회장의 아들인 C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직원 D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E·F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C씨가 가장납입으로 만든 회사를 통해 다른 골프업체와 리조트 등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은행 채무 담보 등의 명목으로 회사자금을 임의로 유용한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인수를 추진한 회사는 전국 대중제 골프장 매출 상위권의 알짜 기업"이라며 "가장납입으로 만들어 실질적으로 자금능력이 없는 회사가 실제 자금지출을 하지 않고도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해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제공토록 하는 등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또 직원들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경영진의 지시를 받았을 뿐이라고 하지
［충북일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충북 A 고등학교 교사가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원징계위원회는 고교 교사 A씨에 대한 징계위를 열어 정직 3개월 처분을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6시 40분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청주시 오창읍 도로를 10여㎞ 운전했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98%가 나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검찰은 A씨를 벌금 9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A씨는 중징계 처분을 받고 도내 한 중학교로 전보 발령됐다. 교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계처분을 받으면 교장, 교감 임용에서 배제된다.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보직교사 임용을 징계처분일로부터 1년간 제한한다. 국외연수 대상에서 제외하고 맞춤형 복지 점수 자율항목도 100％ 감액한다. 매년 한 차례 음주운전 근절 교육을 이수하고, 4시간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 활동도 해야 한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속보=경찰이 실종됐다가 충주에서 발견된 11살 초등학생과 함께 있었던 50대 남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50대 남성 용의자 A씨가 SNS를 통해 B양에게 접근한 것으로 파악하고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A씨는 SNS를 통해 B양에게 "친하게 지내자" 등 메시지를 보내며 접근한 뒤, 자신이 사는 충주까지 B양을 불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B양 가족은 지난 11일 오후 1시께 "B양이 집을 나간 뒤 들어오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B양이 신고 전날인 10일 밤 10시께 택시를 타고 춘천시외버스터미널로 이동해 서울 가는 버스에 탑승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서울 송파구 잠실역 인근에서 A양의 휴대전화 신호가 끊어져 B양을 찾는 데 애를 먹었다. 경찰은 잠실 일대 CCTV와 통신정보 등을 분석하고, 사건을 공개수사로 전환해 B양의 행방을 쫓았다. 이 과정에서 B양은 가족에게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보내 자신의 위치를 알렸다. 가족들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공조 수사 끝에 15일 오전 11시께 충주시 소태면의 한 공장에서 B양을 찾았다. 경찰은 B양 발견 당시 함께 있던 A씨가 B
［충북일보］ 폐기물 처리업체 클렌코(옛 진주산업)와 수년 동안 행정소송을 벌여온 청주시가 허가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2부 김유진 부장판사는 16일 클렌코가 시를 상대로 낸 '폐기물중간처분업 허가취소 처분·폐기물 처리 명령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부분이었던 1심 결과를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 2021년 11월 1심 재판부는 시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 재판부는 형사재판 무죄의 근거가 된 전문가 감정을 토대로 업체 측은 "소각로 연소실 용적을 허가받은 것보다 크게 설치한 것은 인정하나 처분용량은 연소실 열부하와 비례하므로 실제 소각용량이 큰 것은 아니다"라며 "고온을 견디기 위해 부득이하게 연소실 용적을 키운 점을 두고 '속임수'라 일컫는 것은 과대 해석"이라는 주장을 인용했다. 이에 "폐기물중간처분업 허가취소를 결정한 시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한 뒤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해당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2001년부터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에서 하루 352.8ｔ 규모의 소각시설을 운영하는 클렌코는 2017년 서울동부지검과 환경부 중앙환경사범수사단의 합동 점검에서 폐기물을 과
［충북일보］ 청주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50대 운전자가 사고를 내 동승한 아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청주상당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A(56)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7시 9분께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의 한 농로에서 1t 화물차를 몰다가 3m 아래 논바닥으로 추락해 전복됐다. 이 사고로 옆자리에 타고 있던 아내 B(56)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경찰의 음주측정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0.207%를 보였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속보= 검찰이 인사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전 소방청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청주지법 김수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전 소방청장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자료가 상당수 수집돼 추가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 사실 일부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청주지검은 지난 13일 소방청 고위 간부 승진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A씨를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B 전 소방청 차장이 승진하는 과정에서 인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입찰 비리 사건 관련성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보를 미리 입수해 병원 설계 공모 입찰에 성공한 건축사무소 대표 2명과 브로커 1명은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B 전 소방청 차장은 소방병원 입찰 관련 정보를 특정 컨소시엄에 제공, 조달청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0일 구속됐다.
［충북일보］ 조합원을 속이고 조합비 수십억 원을 횡령한 청주 사직2구역 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운영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 김승주 부장판사는 15일 업무상 횡령과 배임,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사직2구역 전 조합장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업무대행사 운영자 B씨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조합원들에게 토지 확보를 위해 "자납금 5천만 원을 납부하면 토지 계약금으로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 178명에게 68억6천여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조합원들로부터 자납금을 받아도 토지 계약이 아닌 자신들의 채무 변제와 채권 회수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조합원들의 절실함과 간절함을 이용해 자납금 납부를 요구했고, 조합원들은 혹시나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될까 봐 어렵게 돈을 마련해 피고인들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대다수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편취금의 일부는 토지매매 계약금으로 사용했고, 나머지는 조합의 업무 대행사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됐는데, 당시 조합이 대행사에 편취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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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전국동시조합장선거 Q&A (6)

웹출고시간2023.02.16 16:53:39
최종수정2023.02.16 16:53:39

Q. 선거권이 있는 사람을 조사하여 작성하는 명부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 ㅅㄱㅇㅁㅂ >

A. 정답은 '선거인명부'입니다.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 등 공직선거처럼, 조합장선거에서도 선거가 있을 때마다 선거권이 있는 사람을 조사·확인해 선거인명부를 작성해요.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더라도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어야만 투표할 수 있어요. 이번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인명부는 각 조합에서 2월 17일(금)부터 21일(화)까지 5일 이내에 작성하여 2월 26일에 확정돼요.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 열람기간(2월 22일부터 2월 25일까지의 기간 중 조합에서 정한 기간) 중에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선거인명부에 누락·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는 경우 조합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선거인명부작성마감일인 2월 21일에는 이번 조합장선거의 후보자등록이 시작돼요. 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후보자등록을 시작으로 3월 8일 선거일까지 펼쳐질 이번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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