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청원 최대 뇌관 '오창 후기리 소각장'

금강청, 이에스지청원 사업계획서 적합 통보
주민 항의·청주시 부적합 의견 수용 안해
변재일 의원 "모든 사법·입법적 대응" 예고
김수민 의원 "청주, 전국 처리용량 20% 소각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신설 문제가 4·15 총선에서 지역 최대 뇌관(雷管)이 될 전망이다.

주민들의 거센 항의에도 금강유역환경청이 소각장 신설을 추진하는 업체의 사업계획서를 적합하다고 판단하면서 여야 정치권은 모든 사법적·입법적 대응방안을 예고하고 나섰다.

5일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과 미래통합당 김수민(비례) 의원에 따르면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 4일 이에스지(ESG)청원의 소각장 사업계획서에 대해 적합통보를 내렸다.

앞서 청주시가 일반폐기물에 대한 협의 권한에 따라 사업계획 부적합 의견을 통보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변재일 의원은 "금강청이 청주시의 재량권과 정무적 행정판단을 무시한 행위로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정신에 어긋나는 졸속 행정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후기리 소각장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제기된 금품수수, 공무원 유착 등 각종 의혹에 대해 감사원과 청주지방검찰청이 행정 및 사법조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인허가 행정절차가 강행됐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시와 적극 협조해 이후 진행되는 인허가 과정에 대해 가능한 모든 사법적·입법적 대응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철저히 준비해 법적대응 해나가겠다"고 예고했다.

김수민 의원은 "환경당국이 업체의 이윤추구에 돛을 달아줬다", "환경당국이 지역 주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주기커녕 되레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소각장이 신설된다면 전국 소각시설 처리용량 8천80t/일 가운데, 약 20.1%인 1천623t이 청주에서 소각되게 된다"며 소각시설 과다집중에 대한 금강청의 답변도 요구했다.

끝으로 "기존 소각사업장에 대해서도 배출허용 처리용량을 낮추는 등 청주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금강청의 사업계획서 적합 통보로 이에스지청원은 청주시의 도시계획시설 변경, 건축 허가 등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하지만 시는 '모든 소각장 신·증설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어서 행정소송 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