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청주공항의 운명은

청주가 또 시끄럽다. 이구동성이다. 청주국제공항 민영화 찬반 논란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주 공항 선진화 방안으로 청주공항 운영권을 민간에 매각키로 결정했다. 지역사회의 의견이 분분하다. 그럴 만하다.

청주공항 활성화에 거는 청주시민들의 기대는 정말 크다. 따라서 해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누구를 위한 민영화인가를 가장 먼저 생각하면 된다.

***인프라 구축 안 되면 추락

충북도와 청주공항활성화대책위원회는 대체로 공항 민영화를 수용하는 분위기다. 시민단체 쪽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구조조정을 통한 인건비 절감 외에는 실익이 없다는 논리다.

실익을 챙기자는 찬성 쪽의 주장은 다르다. 활주로 시설 개선과 정기노선 배정 등 그동안의 요구사항을 관철시켜 청주공항을 활성화 하자는 논리다. 반대 쪽은 이렇다. 민영화는 필연적으로 공항이용료와 임대료 상승 등을 불러 이용자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논리다. 처음부터 한결같다.

공항 자체가 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와 닿는 분야를 다루는 곳은 아니다. 소극적으로 말하면 청주공항 민영화는 서민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국익의 문제라고 보는 적극적 주장이 더 적합해 보인다.

하지만 사기업의 뱃속만 채워주는 민영화라면 영 다르다. 그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 물론 청주공항의 경우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정부가 앞으로 공항 활성화를 외면하겠느냐는 주장이 그렇다.

청주공항 항공수요는 증가 추세다. 성장 가능성도 다른 지역 공항에 비해 비교적 크다. 과도한 인건비 비중 등 몇 가지 문제만 해결되면 개선 여지도 넓다. 그러나 중요한 게 따로 있다. 누구를 위한 청주공항 민영화인가의 문제다.

외국 사례에 비춰 볼 때 민영화 이후 공항이용료 인상은 필연적이었다. 흑자공항은 더 많은 흑자를 위해, 적자공항은 흑자전환을 위해 이용료를 인상했다. 사기업의 경영이념을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이쯤에서 한 번 집고 넘어갈 게 있다. 공공재는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리고'공익'은 '사익'보다 앞선 가치다. 공항은 이제 국민의 일상 속에 있다. 따라서 청주공항 민영화 역시··수익··의 문제로만 재단하기 쉽지 않다.

공항이 민영화되면 기업 특성상 수익창출의 극대화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기업은 저비용 고수익을 기본으로 한다. 시설투자보다 공항이용료, 주차장 사용료, 공항 입주업체 임대료 등을 인상 하는데 집중하게 된다. 이는 곧 이용자들의 부담 증가다.

공항은 수익성으로만 평가될 수 없는 공공서비스 영역이다. 청주공항 역시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 주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공익 기능을 담당해 왔다. 부가적으로 충북의 위상도 높였다.

청주공항이 활성화되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는 물론 있다. 제일 먼저 정부의 각종 규제로 인한 사업 지연이 원인이 됐다. 그 다음 항공노선 결정권한을 독점한 정부의 인천공항 허브공항화 정책 등이다. 충북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

그런 정부가 청주공항을 민간 기업에 운영권을 맡기면서 각종 규제를 풀어주려 하고 있다. 주변 개발권까지 주려하고 있다. 특정기업의 이윤추구에 동조하는 결과로 비춰지는 대목이다.

***공공성 확보도 담보돼야

청주공항 민영화가 국가적 명제라면 분명한 약속이 필요하다. 이명박 대통령도 대선 당시 청주공항의 물류공항 기능 확대를 약속했다. 이 기능을 수행하려면 지속적인 시설 투자와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 일개 민간 기업이 투자할 수 없는 규모다.

청주공항 활성화의 제1조건은 공항주변에 대한 인프라 구축(청주공항 지역물류, 화물특구 지정 등)이다. 공항의 시설투자(활주로확장, 접근 교통로개선 등)는 너무 당연하다.

정부 정책이 편편이 명작일 순 없다.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시설투자와 공공성 확보 등 공항소유자로서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키로 했다. 그러나 민간 경영이 이뤄질 경우 공공성 확보가 가능할 지 의문이다.

정부는 청주공항 민영화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누굴 위한 선택이었나를 규정해야 한다. 정부의 답에 따라 청주공항의 운명은 아주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