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청주국제공항 - 민영화 희생양이었나

이 대통령, 수도권 전철 연장 등 약속
항공복합산단·국제노선 취항 등 기대
퇴임 2개월여 남았으나 지켜진 것 없어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9년 3월 5일 전국 14개 지방공항 중 청주국제공항만을 유일한 민영화 대상 공항으로 발표했다. 당시 지역 내에서는 청주공항 민영화에 앞서 찬성과 반대를 위한 전제조건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09년 조건부 찬성 논란

찬성 조건은 △제5 자유운수권 허용 또는 일방적 자유화 추진 △국가의 공항시설 확충 △세금감면·적자 발생시 보조금 지원 등이었다.

하지만 당시 민선 4기 충북도의 고위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정부의 민영화 정책을 무조건 반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지원조건을 꼼꼼히 따져본 뒤 민영화 찬·반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며 "전국 14개 지방공항이 비슷비슷한 문제점이 있는 상황에서 차라리 민영화를 통해 특화된 공항으로 육성하는게 좋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이었던 이시종 의원(현 충북지사)은 "국토부의 입장은 시설확충 등과 관련된 지원책은 매각대상 공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라며 "정부 지원이 이뤄진다고 해도 지역에서 생각하는 개념과 달리 공항 내 단순한 시설보완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찬성 전제조건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전 세계적으로 민영화를 통해 성공한 공항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민영화를 시도한 것은 한국공항공사의 방만한 경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공항공사 문제는 자체 구조조정을 통해 해결하고 향후 발전가능성이 높은 청주공항은 그대로 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의원 시절 충북지사 출마를 준비하면서 보좌관 및 지역 NGO 간부와 함께 청주공항 민영화에 대한 대응논리를 찾기 위해 유럽의 민영화 사례까지 현장조사에 나섰던 이 의원의 당시 주장은 상당한 반향을 불러왔다.

◇자의적인 평가 기준

한국교통연구원은 지난 2009년 2월16일 '공항 선진화를 위한 대상공항 선정기준 및 성공 전략'이라는 공청회를 갖고 민영화 공항 선정을 위한 평가지표를 발표했다.

당시 평가지표는 정량평가 80점과 정성평가 20점으로 구분됐고, 정량평가는 △효율성(50점) △공익성(15점) △안전성 및 편의성(15점) 등이었다. 정성평가 항목으로는 공항 경쟁력·국가정책 기여·매각가능성 등을 결정했다.

전국 14곳 지방공항 중 수익률이 높은 김포·제주·김해공항과 수익률이 지나치게 낮은 강원도 양양공항 등 군소공항을 제외하도록 평가항목을 사전에 '꿰맞추기 식'으로 결정한 것이다.

이 때문에 당시 공청회에서 김포공항은 수도권 접근성 등 공익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제주공항은 대규모 시설확충을 앞두고 있다는 점, 동남권 공항 건설계획에 따라 낮은 수익률이 예상되는 영남권 공항을 빠지도록 했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수익률은 낮지만, 향후 잠재적 수익률 제고 가능성이 높은 청주공항이 정부의 지방공항 선진화 대상 1순위, 즉 희생양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MB 약속은 '휴지 조각'

2010년 2월 9일 이명박 대통령이 청주국제공항을 방문했다. 정운찬 국무총리 중심의 세종시 수정안 논란이 확산되던 상황에서 민선 4기 충북지역 단체장들은 세종시 수정안 찬성과 반대로 갈라져 우왕좌왕하고 있었다.

이때 청주공항과 충북도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충북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즉석에서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한 수도권 전철 연장, 항공기정비센터(MRO) 조성, 활주로 연장 등을 약속했다.

MRO 조성에 따른 70~80개의 항공기 부품 생산·조립공장 유치, 이를 통해 공항 인근 315만8천㎡(96만 6천평)에 항공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기존 2천743m의 활주로도 4천m 또는 3천500m로 확장해 중·장거리 국제노선 취항을 시도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당시 이 대통령의 약속 중 최대 하이라이트는 수도권 전철 천안~청주공항 전용선 건설이었다. 기존선과 전용선을 두고 논란을 빚던 상황에서 대통령이 전용선을 약속하면서 지역 내에서는 가당치 않게도 기존선과 전용선 모두가 건설될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까지 생겼다.

오는 2월 퇴임하는 이 대통령은 수도권 전철 전용선과 MRO, 활주로 연장 등 아무것도 지키지 않았다. 민영화가 시설투자 확대를 촉발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던 민선 4기 충북도 역시 도민을 미혹(迷惑)한 책임에서 벗어나기 힘들게 됐다.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