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공항 민영화의 향방은?

2차례 유찰 이후 '대안없는 매각 반대' 여론 급등
정부 "민영화 후퇴=공기업 선진화 역행" 불가 고수
지속 추진·수의계약 가능성↑·인수자 검증 강화

◇청주공항 민영화 논란 재점화

지난 2008년 10월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 따라 시작된 청주공항 민영화 작업은 지난 4월 1차 유찰에 이어 재매각도 불발로 끝났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충북 지역 시민단체들은 지난달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실성도 타당성도 없다'며 민영화 중단을 촉구했다.

충북참여연대 송재봉 사무처장은 "공항이 민간에 넘어가면 외국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성공보다는 실패 가능성이 높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뒤이어 지난달 30일 한국공항공사 이대경 노조위원장이 서울 여의도에서 충북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대안없는 매각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대경 노조위원장은 "공항을 민영화하면 인수회사가 재투자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며 "공항이 노후화되면 그 때 매각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운영권 매각 유찰 이후 민영화 반대 여론이 급등하면서 민영화에 따른 청주공항 활성화 타당성이 다시금 '쟁점'으로 부각됐다.

◇반대 주장에 대한 정부 입장

그러나 시민단체와 공항공사 노조의 신랄한 비판에 대해 정부는 민영화 작업 추진에 대해 변동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국토해양부와 한국공항공사 민영화 작업 실무진들은 "상당 부분 진행 중인 정책을 지금에 와서 중단하라는 요구는 수용키 어렵다"며 반대 주장을 일축했다.

실무진들은 "시민단체에서 반대 근거로 제시하는 영국 히드로 공항의 경우 지난 2006년 민영화 돼 유럽내 100개 도시에 직항로를 개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 공항이 민영화 이후 시설투자가 미흡하고 서비스 질이 떨어졌으며 공항 이용료 가격이 상승했다는 평가는 견해차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적자 공항이 적자 폭을 줄였으면 성공했다고까지는 아니지만 실패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공항공사측은 "청주공항은 사용 요금제도에 대해 허가제를 추진 중이고 서비스 문제도 수시 평가를 계획 중이어서 히드로공항과의 절대 비교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외국 공항의 사례

공항 민영화를 이룬 외국 사례를 보면, 1993년 영국 이스트미들랜드, 1998년 호주 다윈, 1998년 러시아 도모데도보, 1998년 프랑스 바트리, 2000년 독일 프랑크푸르트한, 2006년 콜롬비아 엘루에보도라도 공항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호주 다윈공항을 보면, 민영화 당시 공항 소유권이 정부에 있고 운영권과 개발권을 민간운영자에게 매각했다.

또 공군과의 시설공유와 관련한 협정도 체결해 다방면에서 청주공항과 비슷한 양상이다.

이 공항은 민영화 이후 저비용항공 중심 활성화를 계획해 현재 저비용항공 시장 점유율이 전체 42%를 차지하고 있다.

2000년부터는 해마다 9% 수준의 여객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민영화 직전 이용객 수 93만 명에서 2008년 현재 156만 명까지 증가해 호주내 10위를 기록했다.

영국 이스트미들랜드 공항은 영국에서의 첫 민영화 사례로 민영화 전 120만 명에서 민영화 이후 562만 명으로 여객수가 증가했다.

화물수송량도 민영화 전 약2만t에서 2008년 30만t으로 연평균 16%의 성장을 거뒀다.

◇향후 전개 예상 방향은

일단 정부 입장이 공고하기 때문에 민영화를 백지화 시키기는 어려워 보인다.

정부는 여기서 민영화를 후퇴시킬 경우 공기업 선진화 계획 전체를 뒤흔드는 셈이 되기 때문에 '절대 불가'를 고수하고 있다.

그렇다면 향후 청주공항 민영화 작업은 어떤 식으로 전개될 지가 관심사다.

두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첫번째는 3차 매각 공고를 내고 인수자를 모집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수의계약하는 것이다.

그런데 매각공고를 다시 낸다고 해서 응찰자가 더 나올 확률은 매우 낮은 상황이어서 수의계약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수의계약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공개경쟁입찰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헐값 매각 등 우려 사항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매각주간사가 신중히 검토하는 1단계 시험대에 이어 국토해양부에서 공항운영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2단계 과정이 있어 운영 능력을 검증하게 된다.

시설 투자와 요금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 관계자는 "영국과 한국은 전혀 다르다"며 "불편한 공항을 한국인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같은 정부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청주공항 민영화는 예정대로 추진되며, △매각 방향은 수의계약쪽으로, △인수자에 대한 검증 절차는 강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예정보다 늦어진만큼 빠르면 이달 중으로 경쟁 입찰과 수의계약 중 한가지를 선택해 조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 이정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