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공항 민영화 시기상조다

기획재정부가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전국 14곳 지방공항중 3곳을 민영화 하기로 한 것 과 관련, 그 1순위로 제주공항과 함께 청주공항이 포함 된 것으로 알려져 지역의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이는 충북도를 비롯해 충청권 지자체들이 행복도시 관문공항과 중부권 거점공항, 동남아 겨냥 저가항공 거점 공항으로 육성하려는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고 가뜩이나 홀대를 받고 있다는 도민들의 정서를 더 자극하기에 충분한 악재이다.

지난 98년 개항한 청주공항은 지난해 개항 후 처음으로 연간 이용객 1백만명을 돌파했는데 이는 14개 공항 중 7위의 실적이다. 지난해 43억원의 손실을 봤지만 3년째 여객수송량이 증가하는 성장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청주공항의 경우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민영화로 공항이용료 등 을 인상하면 수지 개선이 가능하기에 포함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이다.

더구나 청주공항은 오는 10월부터 24시간개방형 공항으로 운영됨에 따라 국제노선 신규 취항에 탄력이 예상돼 이 역시 다른 공항 보다 경쟁력에서 앞설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한 것 같다.

공항은 국가중요시설인 공공재(公共財)이다. 이러한 국가 교통시설을 정부는 민간인에게 운영을 맡긴다는 것이다. 공항민영화는 수익증대와 공공성 유지라는 상반된 목표를 동시에 추구해야 하기에 매우 신중한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성과 공표에 맞추기 위해 흑자공항에 적자공항 끼워넣기식의 민영화 추진은 국가에게도, 수요자인 국민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는다.

현재 공항공사는 공항의 최우선목표인 안전운항과 서비스제고를 위해 수익성과 관계없이 청주공항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계류장 확장에 70억원, 관리동 증축 30억원, 안전시설 확충 11억원, 주차장 확장 8억 등이 이뤄졌다.

그러나 민영화가 될 경우 적자경영을 이유로 투자 규모가 축소 될 것은 물론이고 시기도 늦춰져 안전 및 서비스 수준 저하가 불 보듯 뻔하다. 청주공항 자체로만은 적자지만 연 8백억원 정도 흑자를 내는 공항공사가 국고 지원도 없이 자체적으로 승객들을 위한 여러 투자가 잘 이뤄지는 데도 민영화로 인해 이를 막아버리는 것은 잘못이다.

민영화는 청주공항 활성화에도 큰 걸림돌이 된다. 사기업이 운영하게 되면 연 40억원 정도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공항사용료, 주차료 등 각종 사용료의 급격한 인상이 불가피해지고 결국 항공사 및 입주업체의 부담이 가중된다. 이는 곧 취항 감소 등으로 이어지게 되며 결국 취항 노선이나 편수가 줄어들게 돼 자칫 폐쇄 할 지경까지 갈 수도 있다.

또 공항공사 측에서 적자를 본사 지원금으로 충당하면서도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원가의 60%도 못 미치는 이용료를 받고 , 국제선 유치를 위해 취항 첫해 사용료 면제와 착륙료및 시설 사용료를 50%나 감면해주는 데 민영하에서는 이를 엄두내지 어렵다.

여기에 조직운영의 효율성도 크게 떨어지게 된다. 공항공사 산하 14개 공항은 항공안전 및 운항정보 시스템, 전문인력, 장비, 교육훈련 등 인적 . 물적시스템을 통합지원 하고 있으나 청주공항이 단독으로 민간 운영시 이같은 통합 지원시스템이 단절 돼 운영과 안전에도 큰 문제가 대두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이용자들이 모든 비용을 떠안아야 하고 안전운항에도 염려가 되며 효율성도 뒤떨어지는 민영화를 미리 짜놓고 맞추는 식의 추진은 곤란하다는 여론이다.

지역의 관계자들은 외국의 공항 민영화의 경우도 많은 실패를 했는데 왜 추진하려는지 이해가 안된다는 반응이다. 재원마련의 확실한 방안 없이 어떻게 되겠지하는 마인드에서 출발하는 공항민영화 보다는 국가가 해야 할 일인 활주로 확장이나 청주공항 주변 교통망 연결, 시설 현대화 등을 먼저 해놓고 운영이 어느정도 적정 궤도에 올랐을 때 해도 늦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 민영화 반대의사를 명확히 중앙에 전달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충북은 상대적으로 조용하다. 가만히 있다 확정된 이후에 뒷북치지 말고 충북도, 청주시, 청원군 등은 공항활성화대책위 등과 연계해 청주공항 죽이기 반대에 나설 것을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