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공항 민영화 문제는 없나

"공항이용료 인상·서비스 저하 우려"

지역의 우려는 몇가지로 대변된다. 청주공항이 민영화 될 경우 공항이용료 인상과 수익성만을 따진 시설투자 미흡 등으로 인해 공공성이 크게 훼손되는 데다 공항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승객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청주공항은 개별공항 운영시 조직운영, 공항간 연계성, 안전관리 분야 등의 비효율성 발생으로 민영화 취지를 살리기 어려운 데다 추가비용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는 우려가 높다.

지역시민사회단체, 정치권, 공항공사 노조등은 이같은 민영화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있다.

지역정치권은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청주국제공항의 민영화는 시기상조로 개항한지 10년밖에 안된, 한창 경쟁력을 키워가는 시점의 공항을 민영화한다는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또 "청주국제공항은 민·군 공용공항으로 민영화 추진시 공기업과는 달리 국방부 소유를 민간 기업에게 무상으로 사용토록 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의문"이라고도 지적하고 있다.

정부재산인 공항의 민간임대라는 방식이 논란을 부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대체적으로 서비스 질과 안전성이 저하되고 이용료 인상등의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높다.

국토해양부 황성연 항공정책과장은 운영권을 매각하더라도 안전성, 서비스 수준등은 공적통제장치를 통해 적절히 관리해 나갈 방침임을 밝히고 있다.

황과장은 매각대상 선정 자료를 통해 "사용료의 경우 공항당국과 이용자(항공사 등)가 협의를 통해 결정, 필요시 정부나 중재기관이 조정하는 등 합리적 공항사용료 책정을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민간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경영효율화, 비용 절감등 원가인하를 통해 시설사용료 인하도 가능하다며 선진국의 경우에도 민영화시 공항이용료의 일정기간 동결, 프라이스 캡(price cap)설정등 엄격히 가격을 통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황과장은 또 "공항운영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민간 공항운영시스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정부에서도 국제선 확대, 공항의 수요 전망 및 중장기 투자계획에 따라 필요한 시설확충등 지원방안들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향후 전문 컨설팅 과정에서 해당 지자체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국토해양부와 지자체, 항공사, 공항운영자등이 참여하는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공항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다뤄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황과장은 "한국공항공사가 전국 14개 지방공항을 독점 운영함에 따라 자체 경쟁유인이 약하고 운영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러한 운영효율성 저하 요인 극복을 위해 공항운영에 민간 경영 시스템을 접목,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로 운영을 효율화, 지방공항을 더욱 육성발전시키고자 하는데 민영화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 홍순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