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공항 민영화 '박근혜 손에 달렸다'

공항공사, 청주공항관리에 운영권 계약 해지 통보
MB 퇴임 후 공기업 선진화 정책 후퇴 관심
매각 철회 등 '출구전략' 제기·판단 불가능

속보=이명박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 정책의 일환으로 국내 최초로 시도한 청주국제공항 민영화 시책이 박근혜 정부 출범 후에도 지속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16일자 2면>

특히, 청주공항 운영권 매각은 공기업 선진화 정책이라는 상징성만 있을 뿐, 다각적인 측면에서 득(得)보다 실(失)이 많은 정책으로 꼽히고 있어, 출구전략 마련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충북도 등에 따르면 오는 2월부터 청주국제공항 운영권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됐던 청주공항관리㈜가 전체 매각대금 255억 원(부가세 별도) 중 잔금 229억5천만 원을 약속 기한인 15일 자정까지 납부하지 못했다.

청주공항관리(주)측은 잔금 납부시한을 당초 15일에서 오는 18일까지 3일 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한국공항공사측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공항공사는 청주공항관리(주)와 계약을 파기하고, 새로운 운영권 업체를 물색하기 위한 입찰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청주공항관리(주)에 대한 계약 파기 후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사실상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임기만료가 임박한 데다, 박근혜 당선인이 공항 민영화 정책을 계승 또는 철회를 결정하는데도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이처럼 이명박 정부의 국내 최초 민영화 공항으로 관심을 모았던 청주공항 운영권 매각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정책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될 전망이다.

운영권 민영화의 경우 기존 노선을 관리하고, 공항 주변 시설을 활용한 수익성 제고에 몰두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주도해서 청주공항을 세종시 관문공항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국회 민주통합당 이미경(서울 은평갑) 의원은 지난해 10월 16일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9월 말 현재 청주공항관리의 자본금은 32억 원으로, 연말까지 300억 원을 확보한다는 조달계획의 21.3%밖에 달성하지 못했다"며 "추가 증자와 대출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고는 하지만 현재로선 불투명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당시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이었던 새누리당 송광호(제천·단양) 의원도 지난해 3월 "매각작업이 밀실에서 이뤄졌다. 국토부는 서둘러 수의계약으로 전환하지 말았아야 했다"고 주장했고, 공공운수노조도 "청주공항은 전국공항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이용객이 증가하는 흑자공항"이라면서 "특혜와 위법으로 얼룩진 졸속 매각을 중단하라"고 폭로하기도 했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우리나라 공항정책은 중·장거리 중심의 인천공항과 동남권 신공항에 일본·중국·동남아 중심의 청주공항 LCC 모기지화 등이 유일한 대안이 되어야 한다"며 "앞으로 청주공항은 정부가 세종시 관문공항이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바탕으로 한 백두산관광 전문공항으로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