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북교육발전소는 학습공동체 '시민교육 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민교육 아카데미는 교육발전소가 올해 중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시민참여 공부소모임이다. 배움을 원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능한 무료강좌로 자유 토론 방식으로 진행된다. 소모임은 △선비와 여인의 옷 △역사의 현장을 찾아서 △책읽는 소리 △다독다독 △수요 교육정책 △충북교육 디딤돌 △부모대화훈련 및 자녀와 소통하기 등으로 구성돼 있다. 모임시간은 주 1회, 월 1회 등 모임 구성원들이 형편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1차 참여신청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cafe.daum.net/cbedufactory)에서 확인 가능하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충북일보] 속보=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한고비 넘겼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이 벌금 80만원의 대법원 확정 판결로 교육감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기부행위, 사전선거운동)로 불구속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김 교육감은 벌금 100만원을 넘지 않았기에 직을 유지하게 됐다.김 교육감은 2013년 5월 자신이 대표로 있던 충북교육발전소가 어버이날을 맞아 학생들이 쓴 편지 1천718통에 양말 2천836켤레를 동봉해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같은 해 9월 자신의 명의로 충북교육발전소 회원 519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대법원은 기부행위에 대해 "양말과 함께 발송한 팸플릿 등에 김 교육감의 이름이나 선거 관련 내용이 없었고, 6·4지방선거가 치러지기 1년여 전에 마련된 행사라는 점에서 선거 연관성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다"고 밝혔다.사전선거운동에 대해서는 "검찰이 압수수색한 자료는 2014년 충북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려고 한 점을 알 수 있는 중요 자료이고,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대상물의 범위에도 포함돼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압수수색 집행의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이를 기초로 피고인이 추석 편지글을 작성하는 데 관여했다고 본 원심을 수긍한다"고 덧붙였다. 이제는 다음 달 2일 선고될 또 다른 선거 사건의 파기환송심 결과만 남았다.김 교육감은 이 사건보다 5개월 앞서 호별방문 위반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10일 김 교육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로 인정한 김 교육감의 공소 내용을 모두 유죄로 봤다.대법원이 죄(적용)의 범위를 명확하게 판단하라는 의미인지, 형량의 판단까지 포함해 다시 결정하라는 의미인지 해석이 분분하다. 후자의 경우 충북교육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그러나 담당 재판부 외에는 누구도 환송심 재판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 지역법조계에서도 이런 저런 예측이 나오고 있지만 이역시 가정에 불과하다.어쨌든 당선 이후 1년 반 동안 무려 24번이나 법정에 서야 했던 김 교육감이 나흘 뒤 지리한 법정공방을 끝내고 충북 교육의 수장 자리를 지켜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싸고 충북 교육계도 찬반으로 갈려 반목하고 있다. 보수·진보 성향의 단체들이 각각 찬반 의견을 내면서 이념 갈등 양상으로 확전되고 있다.진보성향 단체인 충북교육발전소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에 찬성 견해를 밝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를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느냐"면서 강도높게 비판했다.이 단체는 "정부는 올바른 한국사 교과서를 만든다면서 국정화를 밀어붙이고 있으나 올바른 역사교과서는 없다는 게 역사학계의 일반적인 의견"이라며 "한 권의 교과서는 어쩔 수 없이 편향되거나 획일화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왜 교총은 모르는가"라고 지적했다.앞서 지난 13일 충북에서 활동하는 교육관련 단체 3곳은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빚어진 이래 충북에서 공개적으로 찬성의사를 밝힌 단체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사단법인 충북교육사랑학부모협회와 공교육살리기충북학부모연합, 미래교육통일교육충북포럼은 성명을 통해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이 교육이란 본질을 간과한 채 이념과 정당 논리로 왜곡되는 현실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찬성한다"고 밝혔다.단체는 "한국사 교과서의 수정은 정당정치와 이념논쟁의 희생양이 될 수 없고, 친일의 문제와는 전혀 다른 문제임이 분명하다"며 "잘못된 교과서를 바로잡기 위한 대안이 없다면 국정화를 통해서라도 바로 잡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이어 국정화에 반대하는 단체에 대해선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그 정통성이 북한에 있는 것처럼 구성된 한국사 교과서 내용에 찬성한다는 것인지, 교과서 편찬 방식에 반대한다는 것인지 분명히 하라"고 요구했다.그러면서 중·고교 학생들에게 교과서 내용의 옳고 그름을 가르치는 것은 교수단체나 시민단체의 몫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 성홍규기자
[충북일보] 이범석 청주시장이 취임 2주년을 앞두고 있지만 여지껏 이 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사업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나마 찾아보자면 '꿀잼청주'를 예로 들 수 있지만 이 역시 여러 위락시설 조성사업들을 한 데 모아 이름을 붙인 것일 뿐 이 시장이 민선 8기 들어 처음 주장해 추진했다고 할 만한 굵직한 사업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대표적으로 한범덕 전 시장의 '트램' 사업이나 이시종 전 충북지사의 '무예마스터십', 김영환 현 충북지사의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등과 비교하면 이해가 쉽다. 이들 사업의 성공 유무나 예산의 효율성 등은 차치하고서라도 '꿀잼청주'를 제외하면 이 시장을 대변할 마땅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 셈이다. 실제로 민선 8기 청주시가 3대 핵심현안으로 꼽은 △우암산둘레길 △청주시 신청사건립 △원도심 활성화 등의 경우 이 시장 취임 이전 집행부에서부터 추진해오던 사업이고, 이 시장은 이 이슈들의 결론을 냈다는 좋은 평가를 받긴 하지만 이 시장을 대변할 사업으로는 손색이 있어보인다. 우암산둘레길의 경우 양방향, 단방향 통행과 둘레길 개발 등을 놓고 그동안 청주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극렬히 찬반논쟁을 벌여오다 민선 8기 들어 조성됐고,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속보=지난해 청주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청주지법 형사1부는 지난 10일 강도 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대)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범행 전후로 장갑을 착용하고 옷을 여러 차례 갈아입는 등 범행을 철저히 숨기려고 한 점과 피해자가 상해와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사실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검찰 측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과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며 징역 8년 선고를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피고인 측은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맞지만, 강도질하려는 마음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원심의 판단과는 달리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근무할 당시 피해자의 거주지를 방문했던 사실이 없다"며 "피고인이 인터넷 도박으로 수억원의 채무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강도질하려는 것이었다면 금품이 들어있는 피
[충북일보] 충북도는 오는 30일 동남아 한류 열풍의 중심지인 베트남에 '충북 농식품 안테나숍'(탐색 매장)을 개장한다고 13일 밝혔다. 베트남 안테나숍은 지난해에 이어 하노이 케이(K)-마켓 사파이어점에 개장해 9월 30일까지 4개월 간 운영한다. 개장일인 30일에는 충북 농식품 시식과 홍보·판촉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올해는 도내 시·군 유망 추천 품목인 과일즙, 떡볶이 밀키트, 조미김 등을 포함해 가공식품 17개사 59개 품목 입점이 확정됐다. 도는 앞으로 정기적인 시식·설문조사 등을 통해 현지 소비자들의 반응을 살펴 시장성이 있는 제품을 발굴한다. 김치(못난이 김치 포함)와 포도, 사과, 배 등 신선 농산물도 추가 입점시킨다는 계획이다. 7월에는 미국 하와이 팔라마 슈퍼마켓 체인에도 안테나숍을 개장할 계획이다. 이 지역은 수출 다변화를 위해 전략적으로 선택했다.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면서 신선 과일과 가공식품 24개사 115개 품목을 전시 판했다. 도 관계자는 "하노이 코트라 등 현지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안테나숍이 현지 트렌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등 수출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천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