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충주 25.4℃
  • 맑음서산 21.4℃
  • 맑음청주 25.4℃
  • 맑음대전 25.8℃
  • 맑음추풍령 26.0℃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맑음홍성(예) 23.7℃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고산 18.1℃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제천 23.9℃
  • 맑음보은 25.4℃
  • 맑음천안 24.9℃
  • 맑음보령 22.5℃
  • 맑음부여 24.9℃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제천 세명대 수도권 이전 저지 '사실상 실패'

주한미군 공여지역 특별법 개정안 법사위 계류
수도권 의원 환경오염 비용지원 특별법도 발의
병합심사 일정 감안시 19대 국회서 처리불가능

  • 웹출고시간2015.11.16 19:59:42
  • 최종수정2015.11.16 20:00:03
[충북일보=제천] 제천 세명대 등 전국 13개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봉쇄하기 위한 '주한미군 공여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안'이 자동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여 비수도권 곳곳에서 깊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박수현(공주) 의원은 지난 2013년 7월 17일 주한미군 공여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수도권 대학입지 특례규정이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라 4년제 지방대학 등의 수도권 이전 금지 및 국토균형발전 취지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학교이전 특례조항(제17조)의 '학교'를 '수도권 내에 있는 학교'로 변경했다. 수도권 내에서 학교이전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면서 비수도권 대학의 수도권 진입을 봉쇄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지난 4월 30일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현재 법사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이후 법사위 전체회의 표결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유의동(경기 평택을) 의원은 16일 "주한미군 공여지역에 환경오염이 확인될 경우 해당 지자체를 대신해 환경부가 정화비용을 부담해 우선 정화를 실시하고, 환경오염에 대한 예방대책 뿐만 아니라 정화대책도 수립 시행토록 하는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를 비롯해 정병국, 황진하, 홍문종, 김성찬, 이완영, 이노근, 류지영, 송영근 의원은 물론,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문희상·윤후덕 의원 등도 공동 참여했다.

이들은 대부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지역구를 둔 여야 중진의원들로 개정안 국회통과를 자신하고 있는 상태다.

문제는 이들이 같은 법률에 대한 다른 성격의 개정안을 발의할 경우 현재 법안심사가 진행 중인 기존 개정안(박수현 발의)과 병합 심사를 벌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럴 경우 관련 상임위를 거쳐 법사위로 넘겨질 때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데다, 병합 심사를 벌이더라도 수도권 국회의원과 지자체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법안처리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이를 종합할 때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내달 초 종료되고, 곧바로 내년 4월 20대 총선모드로 전환되는 것과 맞물려 박수현 의원 개정안과 유의동 의원 개정안 모두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그러는 사이 세명대는 지난 9월 23일 교육부에 '대학위치 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했고, 교육부 승인이 이뤄지면 본격적인 수도권 캠퍼스 조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세명대는 이미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미군기지 반환공여지에 한방병원과 연구시설 등을 갖춘 9만9천여㎡ 규모의 캠퍼스를 오는 2020년 3월 개교한다는 목표로 세워놓고 있다.

비수도권 출신 새정치연합 소속 한 국회의원은 이날 본보 통화에서 "수도권 국회의원들이 대학캠퍼스를 유치하기 위해 각종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을 이해하면서도, 이런 사람들이 국토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많다"며 "더욱이 수도권 규제완화에 올인하고 있는 새누리당과 달리 국토균형발전 시책에 적극 힘을 보태야 하는 야당 의원들까지 개정안 발의에 동참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이 기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관련어 선택

관련기사

이 기사 주변 소식 더 자세히 보기
현재위치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매거진 in 충북

"기술을 넘어 협력으로" 성장 네트워크 구축하는 충북이노비즈

[충북일보] "충북 이노비즈 기업들이 연결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지역 내 탄탄한 경제 기반으로 핵심역할을 하고 있다. 30일 취임한 안준식(55) 신임 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장은 회원사와 '함께 성장하는 기술혁신 플랫폼'으로서 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 역할을 강화한다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 안 신임 회장은 "취임 후 가장 먼저 해야할 부분은 이노비즈기업 협회와 회원사 위상 강화"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대외협력위원회(위원장 노근호 전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경영혁신위원회(위원장 이미연 ㈜유진테크놀로지 대표) △회원사 협력위원회(위원장 한연수 ㈜마루온 대표) △봉사위원회(위원장 함경태 ㈜미래이앤지 대표) △창립 20주년 추진위원회(위원장 신의수 ㈜제이비컴 대표)로 5개 위원회를 구성했다. 안준식 회장은 도내 회원사들이 가진 특징으로 빠른 적응력과 협력네트워크를 꼽았다. 그는 "충북 이노비즈 기업은 제조 기반 기술력과 신사업으로의 적응력이 뛰어나다. 첨단산업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다수 분포해 있고, 산업단지 중심 클러스터화도 잘 이뤄져 있어 협력 네트워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