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최경환 부총리에 중부고속도로 예산 반영 건의

이시종 지사·오제세·노영민·경대수·박덕흠 등 참석
'제2경부 신설과 별건'… 사업비 절감 측면 강점 강조

이시종 충북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19일 국회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면담하고, 중부고속도로 확장과 관련된 예산을 요청하고 있다.

[충북일보] 이시종 충북지사가 19일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만나 중부고속도로 남이JCT~호법JCT 구간 6차로 확장 사업에 대한 예산반영을 요청했다.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이병기 비서실장과 현정택 정책조정수석을 면담하고, 14일에도 중앙경찰학교 졸업식 행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를 만나 강력히 요청했던 사업이다.

이날 최 부총리 면담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노영민 의원과 새누리당 박덕흠·경대수·이종배 의원도 동석했다.

충북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사전 약속도 없이 무더기로 최 부총리 면담에 나선 것은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서 중부고속도로 확장과 관련된 내년도 예산이 단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련 예산을 부활시켜야 하는데, 예결위와 기재부 간 최종 예산확정 과정에서 최 부총리가 '노(NO)'를 결정하면 쉽지 않은 문제가 된다.

국토부는 현재 제2경부고속도로 신설과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을 '제로섬(Zero-Sum)'격으로 보고 있다.

제2경부 신설이 이뤄지면 중부고속도로 확장과 관련된 사업성(B/C)이 1.0 이하로 도출되고, 중부 확장이 추진되면 제2경부 신설의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정치적 역학구도까지 작용하면서 중앙부처와 중앙 정치권 안팎에서는 두 사업 모두 백지화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제2경부와 중부 확장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충청권 지자체와 정치권의 '출구전략'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어차피 제2경부고속도로 신설이 추진된다고 해도, 충청권 구간은 4~5년 뒤 공사가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노선을 그리는 과정에서 충북지역 경유문제가 어떻게 결정되느냐는 초미의 관심사다.

새누리당 중앙당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2경부 신설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후 충북지역 노선 배제 주장이 제기되자 새누리당은 "아직 노선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노선을 설계하면서 충북지역 경유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시종 지사 후보는 "제2경부 신설을 세종시 기능 무력화 시도"라며 "제2경부 신설을 백지화하고 중부고속도로를 확장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후 충북도는 중부고속도로 확장과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은 각각 별개의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부고속도로 확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08년 30대 선도프로젝트에 제2경부고속도로 사업이 반영되고 연계 추진을 검토하면서 8년째 사업이 중단됐다는 논리다.

무엇보다 소요 사업비도 중부 1조원과 제경부 6조8천억원으로 사업비 절감 측면에서 중부고속도로 확장을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도 관계자는 "중부고속도로 확장은 비단 충북 중부권 경제성장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서울, 경북, 강원 등과의 접속도로의 역할로 교통량 분산효과가 크고,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도 효과가 크다"며 "중부고속도로 확장은 영충호 시대 리더 충북 도약을 위한 필수과제로 161만 도민과 정치권이 협력해 내년도 국비확보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