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재량사업비' 폐지

전체의원 간담회서 폐지 결정
시민사회단체 "환영" 이장
일각선 "또 다른 꼼수" 시각도

충북도의회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이른바 '재량사업비'에 대해 종지부를 찍었다.

월권이자 표밭다지기용으로 여겨졌던 오랜 적폐(積弊)를 털어버렸다.

31명의 도의원들은 9일 오후 전체의원 간담회를 열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명목으로 편성돼 온 의원재량사업비에 대해 1시간여 논의한 뒤 사실상 폐지를 결정했다.

이언구 충북도의장은 이날 간담회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 편성권은 전적으로 집행부의 고유 권한"이라며 "앞으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그러면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도의원들이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거나 소외계층, 그리고 도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찾아 집행부에 건의해 왔던 것"이라며 "집행부는 앞으로 도의원들이 지역 활동을 통해 발굴한 지역 현안 사업을 적극 반영하고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도의회의 공식 폐지 선언을 놓고 시민사회단체는 환영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본보 통화에서 "늦었지만 환영하는 입장"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도의회가 여러 관행에 맞서 철퇴를 내리고 계속 혁신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사무처장은 해당 예산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사무처장은 "이 예산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한다는 발상은 다소 위험하다"고 경고하며 "주민들을 위한 예산이었으니 당초 취지대로 주민들을 위해 쓰여야 하고, 나아가 참여예산제로 활용됐으면 한다"고 의견을 냈다.

반면에 '또 다른 꼼수'라고 보는 일각의 불편한 시각도 존재한다.

충북도에 지역 곳곳에서 쏟아지는 현안 처리와 관련한 책임을 떠넘기는 동시에 견제 수위는 한층 높이려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라는 것이다.

특히 표피적으로 재량사업비 폐지를 선언, 각종 비난의 화살에서 벗어나는 듯 보이지만 암묵적으로는 집행부와의 '뒷거래'가 더욱 횡행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당연히 이에 따른 각종 잡음의 책임은 도의 몫이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번 재량사업비 폐지 선언으로 도의회의 숨통이 다소 트이기는 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앞으로가 문제인데, 단순 책임 떠넘기기나 비난 회피용으로만 삼는다면 다시 분란만 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최범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