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 인상' 심의위에 화살

충북도, 지난달 10명 구성 2차 회의서 '부정적 입장'
4차선 대부분 '큰 폭 증액' 주장 권순형·최대만 위원만 반대
'도의회 들러리 자처' 부정 여론 "의회 맨투맨 작전 성공한 듯"

충북도의원들의 의정비가 큰 폭으로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충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비난의 화살을 받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달 6일 충북도가 구성한 심의위는 모두 10명으로 교육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이·통장 등 각계에서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다.

이번에 구성된 심의위는 △김창기 한국교통대 교수(위원장) △김화진 전 충청권광역경제위 사무총장(부위원장) △권순형 변호사 △김우태 옥천군이장협의회장 △김혜란 충북학부모연합회 사무국장 △안형기 충북행정학회장 △유철웅 민간사회단체 총연합회장 △이영희 충북여성단체협의회장 △이장희 강동대 교수 △최대만 충북기자협회장 등이다.

심의위는 첫 소집 이후 1달이 넘도록 눈치만 살피는 모습으로 일관, 이미 지역사회에서는 도의회의 들러리로 전락했다는 부정적인 여론이 팽배하다.

특히 지난 달 15일 2차 회의에서 오간 의회 관계자와 심의위원들의 말을 살펴보면 현재 양 측 모두 상당부분 입장에 변화가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2차 회의에서 의회 관계자는 직접 "공무원보수인상률(1.7%) 정도에서 매년 인상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지난 4일 열린 4차 회의에서는 총액 기준 8.7%를 올려달라는 의회 공식 의견서가 전달됐다. 불과 보름 만에 인상 요구액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심의위의 입장도 2차와 4차 사이에 크게 바뀌었다.

심의위는 2차 회의 당시 의정비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극히 일부는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보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지만 상당수 의원들이 반대했다.

회의록에 이름과 소속이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한 위원은 "만약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면 당연히 반대가 많을 것"이라면서도 "여론조사에 대한 부담감 해소와 타 시도 사례를 볼 때 공무원보수인상률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은 "올해는 세월호 등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도민의 정서를 무시하고 올릴 수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고, 심지어 "이번 기회에 도민의 생각이 동결이라고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런 반응은 4차 회의에서 정반대로 뒤집혔다.

사실상 전원이 의정비 인상에 동조했고 8명의 위원은 1.7% 이상 큰 폭의 증액을 주장한 것이다. 1.7% 내 또는 반대를 고수한 위원은 권순형 변호사와 최대만 충북기자협회장 단 2명 뿐이었다. 나머지 위원 상당수가 기존 입장을 번복한데다 의회의 의견을 대변하는 데 급급한 행동을 취했다.

심의위가 갈팡질팡 행보를 이어가는 사이 당초 10월말로 예정된 결정일이 훌쩍 지나갔다.

그 동안의 일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길이 없다. 도는 회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겠다고 밝혔는데도 아직 3차 회의 내용은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의회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게시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1차 회의 결과는 당일, 2차는 6일 뒤에 올라오는 등 비교적 즉시 게시된 점을 감안하면 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는 설득력이 부족해 보인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심의위원 상당수가 2차 회의를 거치면서 180도 입장이 바뀐 듯 하다"며 "그동안 의회와 집행부가 전방위로 펼친 맨투맨 작전이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꽜다.

/ 최범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