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가 의정비 인상할 자격 있나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은 늘 민감한 사안이다. 주민정서를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개원 초에 의정비 인상 목소리가 크고 추진 의지가 강한 까닭도 여기 있다. 올핸 특히 더 적극적이다. 지방선거가 끝난 그해에만 의정비를 올릴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올해가 그 첫 해다.

1년 단위이던 의정비 결정주기가 4년으로 바뀌었다. 지금이 아니면 다음 지방선거가 치러질 2018년까지 4년 동안 의정비를 인상할 수 없다. 그러다 보니 각 지방의회마다 아주 집요하게 의정비 인상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좋아 보이지 않는다. 선거 땐 주민을 위한 충실한 공복이 되겠노라고 다짐했던 지방의원들이 개원한 지 네 달 만에 돈타령이나 하고 있으니 하는 말이다.

그동안 여론의 눈치를 살피던 충북의 지방의회도 한꺼번에 경쟁적으로 의정비를 인상하고 나섰다. 청주시의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8개 시군의회가 적게는 1.3%에서 1.7%씩 의정비를 인상했다. 아직 결정을 하지 않은 단양군의회도 이 수준에서 의정비를 인상하는 쪽에 무게가 실려 있다. 하지만 제천시의회와 괴산군의회는 달랐다.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의정비를 동결하는 소신 결정으로 주민들의 찬사를 받았다.

충북도의회는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보다 높게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동일하게 의정비를 인상하려면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만으로 가능하다. 하지만 그 이상 올리려면 관련 법상 여론을 수렴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를 따지고 주민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런데 지방의회가 궁핍한 지자체 재정을 모른 채 하고 의정비 인상에만 골몰하는 것은 본분을 망각한 짓이다. 입으로는 주민을 대변한다면서 뒤로는 지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제 잇속만 챙기자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지방의회가 감시와 견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의정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주장은 원론적으로 옳다.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서는 것도 이해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각각의 지방의원들이 지역주민들을 감동케 할 만큼 일을 했느냐는 것이다. 지방의회가 개원한지 이제 4개월이다. 그 사이 의회의 역할을 얼마나 했는지 의심스러워하는 도민들이 많다. 의정비 인상을 말을 할 자격이 있는 의원이 몇이나 될지도 의문이다.

충북도의회의 경우 개원 4개월 동안 여야로 나눠 분열과 갈등만 계속했다. 자리다툼으로 세월을 보냈다. 그래놓고 의정비 인상을 서두르고 있다. 도리에 맞지 않는 행동이다. 그저 의아스럽기만 할 뿐이다. 우리는 충북도의회가 의정비 인상요구에 앞서 자신들의 역할 수행 정도를 한번쯤 생각해볼 것을 권한다. 지역주민들과 고통분담을 하겠다는 생각도 해봤으면 한다. 그리고 지방의원으로서 밥값을 제대로 했는지 스스로 자문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