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사업비 존폐…'눈치보는' 與 '묻어가는' 野

8일까지 의원 찬반 의견 수렴…9일 전체연찬회서 결정
여야 의원, '폐지론' 부상 이후 1달여간 눈치만
사실상 존속 가닥 전망…의정비 인상 여파 나 몰라라

도민 반(反)감정을 불러일으킨 충북도의회가 또 다시 제 밥그릇 챙기기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의정비 전국 최대폭 인상(13.6%) 결정에 도민들의 거센 질타를 받았지만 반성조차 하고 있지 않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명목으로 편성돼 온 이른바 '재량사업비'에 대한 욕심도 버리고 있지 않고 있어서다.

도의회는 재량사업비 존폐를 놓고 오는 8일까지 의원 개개인의 찬반 의견을 수렴, 다음날인 9일 전체의원연찬회에서 최종 결정키로 했다.

지난달 12일 이언구 의장의 '재량사업비 폐지' 언급 이후 도의원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던 데다 명확한 입장 표명 없이 눈치만 살피는 의원들도 상당수인 점을 감안하면 의원들 스스로 결단을 내리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새누리당 이종욱(비례) 도의회 대변인은 1일 기자간담회에서 "재량사업비 문제 관련해서는 의원 개개인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며 "각 삼임위 별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전체연찬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수의 의견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현재 도의원들의 의견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일부 폐지론자들은 과거 감사원의 지적, 행정자치부(옛 안전행정부)의 경고, 전국적인 폐지추세 등을 이유로 이참에 없애자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별로 쏟아지는 민원성 요구에 따른 부담과 각종 특혜 의혹에서 벗어나 보자는 취지도 있다.

하지만 상당수 새누리당 의원들은 존속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으면서도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분위기다.

새누리당 A의원은 "관행적으로 편성돼 온 예산이기 때문에 논란이 있지만 선거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과 약속한 사항이라 급작스럽게 폐지할 수도 없다"며 "현재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B의원도 "재량사업비를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의원 개개인이 지역 곳곳을 둘러보며 발굴한 복지사각지대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대세에 묻어가는 데 급급한 모양새다.

1~2명의 극히 일부 의원을 제외하고 명확한 의견을 내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새정치연합이 이미 상당부분 의견을 조율했고 '폐지' 쪽으로 당내 입장을 굳혔다고 전망하기도 하지만, 행보자체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의정비 인상 여파에도 아랑곳하고 있지 않는 도의원들의 모습에 도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의정비 인상에 따른 부담조차 없어 보인다"며 "의정비에 이어 재량사업비까지 의원들 뜻대로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 분위기"라고 지적했다.

/ 최범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