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듣는 척만 한' 충북도의원 의정비 '空청회'

반대 여론 불구…의정비 대폭 인상 당위성 설명 급급
7명 중 남기헌 충북참여연대 대표만 반대
도민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허탈

방청객으로 참여한 지역 주민들은 대다수가 의정비 인상 반대에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패널들은 충북도의원들의 의정비가 '지나치게 낮다'는 전제로 논리로 인상 찬성에 힘을 실었다.

의정비 인상과 관련해 전반적인 소개와 토론의 주제를 설명하는 주제발표자마저도 인상의 필요성을 역설하는데 거의 모든 시간을 할애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시·도의회의 의정비 수준을 비교하면서 "충북은 15위로 인구규모(11위), 재정력지수(11위)에 대비해 저평가됐다"고 설명했다.

금 위원은 이어 "전국 광역의회 직무량 조사 결과에서도 충북도의회는 9위"라며 "이는 월정수당을 최대액까지 올리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했다.

당초 도의원들이 요구한 5천400만원보다 한술 더 뜬 5천641만원을 제안한 셈으로 총액기준 13.5%, 월정수당 기준 무려 21.2%를 올리자는 얘기다.

다른 패널들도 잇따라 의정비 인상을 지지하고 나섰다.

NGO를 대표해 나온 송재봉 충북시민재단 상임이사는 "지방의원의 의정비는 공적 업무"라며 "주민들이 함께 분담하는 게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들이 직접 뽑은 의원들에 들어가는 비용은 유권자도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이며 10~20%의 대폭 인상까지도 무리가 없다고 했다.

이성훈 청주대 교수는 "충북의 GRDP(지역내총생산)는 2010년 기준 전국 7위, 경제성장률은 전국 8위 수준"이라며 "이에 반해 충북도의원들의 의정비는 저평가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5천481만원이라는 구체적인 의정비 금액도 제시했다.

최용환 충북발전연구원 박사는 "충북의 재정여건이나 물가상승률,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등을 감안할 때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소순창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은 의정비 인상에 대한 찬반 의견을 명확히 내놓지는 않았지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활동비를 충분히 주는 것이 합당하다"는 말로 인상 지지의 뜻을 내비쳤다.

유일하게 인상 반대 의견을 낸 토론자는 남기헌 충북참여연대 대표였다.

남 교수는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이후 나아진 게 없다"고 못박으며 "의정비를 올리면 전문성이 제고된다는 주장도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남 교수는 이어 "참여연대 여론조사에서 도민 91%가 의정비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며 "이런 부정적인 여론에 대한 자기반성이 먼저"라고 질타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의정비 인상에 지지를 표명한 패널들은 상당수가 충북의 여건, 즉 충북도의회 직무량과 경제지표 제반 등 이른바 '위상'을 근거로 들었다. 도의회, 충북도, 의정비심의위원들이 의정비 인상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편 논리와 대동소이했다.

지역사회에 퍼진 원성의 목소리는 사실상 전혀 감안하지 않은 채 도의회를 두둔하는 자리로 전락했다는 게 공청회를 바라본 지역민들의 전반적인 평이다.

한 방청객은 "혹시나 했는데 역시 아니었다. 열심히 일할 테니 월급 올려달라는 말은 나도 할 수 있겠다"며 "토론자들은 알아듣지도 못하는 학술적 용어만 쏟아내며 의정비를 크게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도민 정서는 안중에도 없어 보였다"고 불평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이날 공청회는 학자들의 입을 빌려 인상의 당위성만을 일방적으로 알리는 '주민설득설명회'였다"며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라는 기본적인 형식도 갖추지 못한 채 진행됐다"고 꼬집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