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원들 '재량사업비' 왜 포기 못하나

숙원사업 해결로 지지층 확보
폐지측 "지역민들로부터 시달림 탈출하자" 속내
존폐여부 내달 중 결판날 듯

충북도의원들의 의정비 인상 논란과 관련해 최대 화두로 떠오른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이른바 재량사업비의 존폐에 대해 말들이 많다.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은데다 과거 정부의 엄중 경고까지 있었던 점을 감안, 폐지가 마땅하다는 의견이 상당수지만 정작 도의원들은 묵묵부답이다. '계륵(鷄肋)'이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은 정치적 입지를 견고히 하기 위한 용도로 재량사업비만큼 한 것도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반대로 각 지역에서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요구는 오히려 공정한 의정활동에 방해요인이 돼 이참에 폐지해야한다는 소수 의견도 있다.

현재 재량사업비는 전국적으로 폐지 추세에 있다. 서울, 경기, 울산, 강원 등 상당수의 광역의회가 이미 의원 재량사업비를 폐지했다. 충북지역에서도 충북도와 충주, 단양, 영동 등 몇몇을 제외하고 폐지결정 혹은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

폐지를 선택한 지방의회는 온갖 폐단과 의혹을 야기하며 음성적으로 운영돼 온 재량사업비를 없애 지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속내는 따로 있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지역민들에게서 오는 시달림에서 벗어나 보자는 심산이 크게 작용했다는 것인데, 선거과정에서 약속한 사항은 물론 지역 곳곳에서 각종 무리한 요구들이 쏟아져 나와 의원들 입장에서는 지역구 관리에 애로점이 많았을 것이라는 얘기다. 자칫 이권 개입이나 특혜 의혹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부담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량사업비 유지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일부 의원들은 '생색내기용'이라는 비판을 받을지라도 의원이 일사천리로 숙원사업을 해결했다는 점에 지역민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로당 물품 구입, 소규모 농로 포장, 각종 체육시설 보수·교체 등 소규모지만 눈에 띄는 성과가 곧 견고한 지지층 확보라는 정치인으로서의 최대 수혜를 볼 수도 있다.

단순 '표 계산'에 매몰돼 낭비성 예산 집행을 부추기고 있는 형국이다.

일각에서는 재량사업비가 폐지되면 의회와 집행부의 균형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기존에는 의원들에게 할당된 범위 내에서 해당 예산이 군말 없이 책정돼 집행됐다면 재량사업비가 폐지된 이후에는 의원들에게는 건의할 수 있는 권한만 주어지게 된다. 집행부는 해당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넘어 실질적인 채택 여부를 판단하고, 이 과정에서 의원들이 집행부의 눈치를 봐야하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다. 때문에 의원들은 지역사회의 거센 반발에도 쉽사리 재량사업비 폐지에 대해 입을 열지 못한다.

결국 재량사업비는 의원 입장에서 볼 때 버릴 수도, 잡을 수도 없는 '계륵'과 같은 존재인 셈이다.

이종욱 충북도의회 대변인은 "재량사업비 관련해 다음 달 말까지 존폐 부여가 결정될 것"이라며 "폐지 반대와 찬성 의견 맞서고 있지만 올해 중으로 최종 결론을 내자는데 사실상 의원 전원이 동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