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차 팽팽' 재량사업비 존폐 아직도 모른다

최종 결정일 D-1 찬반 팽팽…비(非)청주권 압도적 '존치' 주장
각종 비리 의혹 부담되고, 집행부에 끌려가긴 싫고…
새누리 '외면'…이언구 의장 리더십 한계 현실로

계륵(鷄肋)이자 애물단지로 전락한 이른바 '재량사업비'의 존폐 여부가 여전히 오리무중에 빠져있다.

당초 충북도의회가 의원 개개인의 찬반 의견을 들어 최종 결정하겠다고 제시한 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팽팽한 입장차만 확인된 채 더 이상 진척은 보이지 않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청주권 의원들은 '반반', 비(非)청주권 의원들은 압도적으로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이언구 의장의 강력한 폐지 의지에도 새누리당 의원들은 완강하다. 이 의장을 포함해 폐지에 동의하는 의원이 불과 2~3명에 불과하다. 이 의장이 그동안 자당 의원들조차 설득하지 못한 채 시간만 낭비했다는 질타의 목소리가 파다한 이유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공식적으로는 단 1명을 제외하고 폐지 쪽으로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진정성을 두고는 말들이 많다.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여론이 팽배한 점을 감안해 폐지 입장을 표명하면서 논란의 중심에서 한 발 물러나 보겠다는 심산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특히 새누리당 의원들 대다수가 재량사업비 존치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 새정치연합 입장에서는 표결로 간다고 해도 소수의 이점을 활용, '할 만큼 했다'는 변명의 여지가 생긴다. 결국 비난의 화살을 새누리당 쪽으로 돌리려는 셈법이 내재된 채 다수의 반대에 섰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 의장과 척을 질 기세다.

각종 특혜나 비리 의혹에 대한 부담, 행정자치부와 감사원의 압박을 감수하더라도 재량사업비를 반드시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표면적으로는 집행부의 손길이 닿지 않는 지역 곳곳에 대한 실질적인 복지를 실현하는 한편, 지역민들과의 스킨십을 통한 표밭다지기용으로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의도다.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의원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바로 집행부와의 균형이다. 재량사업비가 폐지되면 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에 투입될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 집행부를 일일이 찾아다녀야 한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이른바 '쪽지예산'이 난무할 가능성이 짙다. '갑'과 '을'이 뒤바뀔 처지에 놓인 셈이다. 이 의장과의 충돌도 마다치 않겠다는 의원들이 등장하는 이유다.

여하튼 이언구 의장을 비롯해 31명의 10대 도의원들은 의정비 전국 최대폭 인상(13.6%)을 기점으로 사면초가에 몰렸다.

지역사회에서는 의원들 스스로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면 "임기 보장마저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위태로울 정도로 도의회가 민심을 잃었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9일 총회에서 재량사업비 존치 쪽으로 결정 날 가능성이 크다"며 "리더십이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비난을 이 의장은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최범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