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정비심의위 '진퇴양난'

도의회, 재량사업비 포기 의지 없어
"차라리 의정비를 포기" 소문 무성
정치권 "심의위, 비난 피할 수 없을 것"

충북도의원들의 의정비 최종 결정을 하루 앞두고 충북도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진퇴양난에 빠진 모양새다.

지난 21일 열린 공청회에서도 확인됐다시피 의정비 인상에 대한 도민들의 반대가 확고한데다 인상을 전제로 내건 재량사업비 폐지 등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윤곽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심지어 도의회 안팎에서는 재량사업비를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되레 의정비 인상을 최소화 혹은 동결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인다는 추측성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달 6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무려 4차례에 걸친 모임에서 명확한 결단을 내리지 못한 의정비심의위 입장에서는 오도 가도 못하는 형국이다.

충북도와 도의회의 의기투합 속에 '들러리', '방패막이'로 전락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심의위가 토사구팽(兎死狗烹)을 면치 못할 경우까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배경은 이렇다.

심의위는 현재 의정비 논란 관련 오락가락 행보를 보인데 이어 최근 공청회까지 열고 인상을 염두에 둔 태도를 취했다.

인상의 전제조건으로 재량사업비 폐지나 행동강령 조례 제정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정작 의원들은 재량사업비 폐지에 대해 미온적인 입장이다. 지난 12일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이언구 도의장이 "의견을 달라"고 언급한 것 외에는 사실상 논의가 전무하다. 심의위가 최종 결정을 코앞에 두고서도 요구 사항을 관철하지 못한 셈이다.

행동강령 조례도 마찬가지다.

윤홍창(제천1) 의원이 준비한 '행동강령' 조례는 지난 9월부터 2달이 가깝도록 답보상태에 빠져있었다. 절차상 문제, 내용상 문제 등 의원 간 조율이 논쟁거리가 됐다. 24일 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통과되기는 했지만 외부 강의 신고·경조사 통지 등 핵심 부분에 대해 말들이 많았다. 이 과정에서 잇속 챙기기에 혈안이라는 비난이 일기도 했다.

의원 겸직 부분에 대해서도 가타부타 언급이 없다.

심의위가 도의회 차원의 일련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의정비 인상에 힘을 실어줬지만 성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도의회 안팎에서는 의원들이 재량사업비를 지키는 대신 의정비 인상을 포기 혹은 최소화하려 한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심의위가 의정비 인상 폭을 크게 잡아도 의원들 스스로가 동결 또는 공무원 보수인상률 수준에서 결정하겠다는 얘기다.

심의위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다. 도민들의 반대 여론을 감안해 소폭의 의정비 인상을 결정하면 지지부진 끌어온 회의와 공청회를 둘러싼 비난에 휩싸이게 되고, 반대로 큰 폭의 의정비를 결정한 들 의원들이 스스로 포기한다면 그동안의 노력이 무위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도의원들이 의정비와 재량사업비,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심산인 것은 맞지만 점차 재량사업비 유지 쪽으로 기우는 분위기도 있다"면서도 "이래저래 의정비심의위도 비난의 화살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최범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