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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전국 11개 교육청 학교 운동장 조사·관리 조례 없어"
조례 제정된 6곳 중 조사 의무조항 3곳 뿐
충북교육청도 유해성 조사 임의조항 그쳐
- 웹출고시간2016.10.05 15:03:32
- 최종수정2016.10.05 15:03:32
당연히 조례에 따라 유해성 등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 및 개보수 조항도 없었다.
또한 조례가 제정된 6개 교육청도 유해성 조사(실태조사)를 공개하는 조항은 없었다.
특히 부산·경기·충북 교육청은 유해성 조사(실태조사)도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어 조사하지 않아도 문제 삼을 수 없는 상황이다.
도 의원은 "학생들의 건강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철저한 관리를 위해 시·도차원의 입법노력이 절실하다"며 "이미 제정된 지역의 경우에도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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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9 , 자유통일 , 주사파 저지를 위한 천만 서명 국민대회 . 토요일 , 12시 . 광화문 광장 . / 파라솔 서명대 서명 , 인터넷 서명 국민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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