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개정안, 시의회 상임위서 부결

본회의 직권 상정될 듯…본회의 상정될 때 통과 가능성 커
충북참여연대, 성명에서 직권상정은 민주주의 역행 맹비난

기존 청주시 CI(왼쪽), 새 CI

[충북일보=청주] 청주시와 청주시의회 내에서 의견이 분분했던 '청주시 상징물(CI) 등 관리 조례' 개정안이 결국 부결됐다.

그러나 본회의 재상정이 추진될 것으로 보여 CI예산 편성과 관련된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19일 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벌인 시의회 5개 상임위원회는 CI 교체 관련 예산안 6억1천만원 전액을 삭감해 예산결산위원회로 넘겼다.

시는 시의회의 새 CI 사용승인을 전제로, 청주지역 도로 시설물 등에 있는 기존 CI를 새 CI로 교체하기 위한 사업비를 시 본청 담당 부서와 산하 4개 구청 예산안에 편성했었다.

CI 교체 사업비를 포함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은 20일 예산결산위원회를 거쳐 22일 3차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그러나 시의장 직권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이 안이 본회의에 재상정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지방자치법은 상임위원회가 폐기한 의안이라도 의장이나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본회의에 다시 상정해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새 CI에 우호적인 의원들은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 개정 조례안 승인을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적 부담 때문에 김병국 의장이 단독으로 직권 상정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기획경제위원회가 폐기한 청주시 상징물 등 관리 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 재상정할 경우 통과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삭감된 관련 예산안도 개정 조례가 부활하면 다시 편성될 가능성이 크다.

시의원 8명이 포진한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찬반이 대등하게 엇갈렸으나 시의원 38명 전원이 참석하는 본회의에서는 새 CI 사용에 찬성하는 의견이 우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시의회가 새 CI 사용과 관련 예산안을 승인하면 6월 중 2만2천812개 시설물에 붙어있는 기존 CI를 새 CI로 교체하는 한편 오는 7월1일 통합 청주시 출범 1주년 기념식에서 이를 공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날 청주시의 새 상징마크(CI)를 도입하기 위한 '청주시 상징물 등 관리 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겠다고 밝힌 김병국 청주시의회 의장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충북참여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청주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부결한 새 CI 조례 개정안을 김 의장이 본회의 직권상정하겠다고 밝힌 것은 의회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기획경제위가 조례 개정안을 부결한 이유는 시민들의 부정적인 여론고 80억원에 달하는 교체 비용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정기관에 대해 견제와 감시를 해야 하는 시의회 의장이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같은 새누리당 소속인 이승훈 시장을 돕기 위해 조례 개정안을 직권상정하는데 반대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주민의 의견수렴 없이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갈등을 초래한 청주시도 비판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오는 20일 오전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새 CI 도입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