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없는 복지? 복지 없는 증세?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위하여

김준환

충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증세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증세 없는 복지는 국민 기만이다'는 여권 지도부안의 상충된 발언으로 촉발된 '증세-복지 논쟁'은 여야 정치권과 전문가들 사이의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담뱃값 인상은 꼼수증세란 비판을 받았고, 연말정산방식 변경으로 인한 봉급생활자의 세 부담 증가는 사실상 서민증세라는 불평이 쏟아졌다. 지난해 국세가 정부 계획보다 11조 원 가까이 덜 걷히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재정부담이 큰 무상복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다는 기조를 재확인했다.

지금의 '증세-복지 논쟁'은 한국의 복지국가 발전방향을 가름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때문에 이러한 논쟁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결실을 봐야 한다. 세금부담과 복지수준를 기준으로 복지국가를 유형화하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모형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세금을 적게 내고 복지혜택도 적게 받는 '저부담-저복지' 모델이다. 대표적은 국가는 한국이다. 우리나라는 2013년 조세부담률(조세수입/GDP)은 24.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34.1%에 훨씬 못 미쳤고 멕시코, 칠레, 미국과 함께 최하위 그룹에 속했다. 복지지출 비율(공적사회지출/GDP)도 10.2%로 OECD 국가 평균 21.7%에 크게 미달하였고 칠레에 이어 꼴찌에서 두 번째였다.

둘째, '중부담-중복지' 모델로, 대표적인 국가로는 독일을 꼽을 수 있다. 독일식 모델은 북유럽처럼 높은 복지 수준은 아니더라도 일정 수준의 복지를 국가가 책임져주는 것이다. 대신 국가가 온전히 부담하는 게 아니고 국민이 일정 부분 부담을 공유하는 모델이다. 독일의 복지 지출 비중은 OECD 평균에 가깝다.

셋째, '고부담-고복지' 모델이다. 이 모델의 대표적인 국가는 북유럽 국가들로 독일에 비해 복지비용 지출이 10%포인트 높은 30% 수준이다. 유엔 세계행복보고서에서 세계 행복도 1위를 차지한 덴마크의 조세부담률은 48.6%로 정확히 대한민국의 2배 수준이다. 덴마크는 소득세가 전체 세금에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한다. 고소득자의 경우 최고 51.5%를 세금으로 낸다. 우리나라의 경우 38%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복지국가의 수준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한국일보와 재정학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1,032명 중 647명(62.7%)이 바람직한 복지정책 방향으로 '모두에게 주되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비례적 복지'를 꼽았다. 5명 중 3명꼴로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선별이나 보편 복지가 아닌 제3의 길을 택했다. 반면 '저소득층에게만 제공하는 선택적 복지'는 24.4%(252명), '소득과 관계없이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는 11.9%(122명)의 선택을 받는데 그쳤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중부담-중복지' 모델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치권과 학계 일부에서는 증세보다 복지지출 구조조정이 먼저라고 주장한다.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등을 선별적 복지 개념으로 구조조정 해야 한다는 것이다. 불필요한 복지지출을 줄이는 것은 당연하지만 '증세-복지 논쟁'이 아직 빈약한 복지의 구조조정을 둘러싼 논쟁으로 빗나가가서는 안 될 일이다. 증세 없는 복지 확대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논쟁은 어떤 방식으로 증세할 것인가에 집약되어야 한다. 이번 '증세-복지 논쟁'이 복지모델과 증세 방식에 대한 논쟁으로 심화되고 국민적 합의가 도출되면 한국이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