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는 민주정치의 꽃이다

김진균

청주시체육회장

내일은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다. 선거를 흔히 민주정치의 꽃이라고 한다. 선거가 왜 민주정치의 꽃일까?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선 민주정치가 무엇인지부터 생각해봐야 한다. 민주정치는 고대 아테네에서 시작되었다. 고대 아테네는 직접 민주정치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여자, 노예, 외국인은 제외되었기에 온전한 민주정치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민주정치라함은 국민이 주인인 정치이므로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것만이 오리지널 민주정치인 것이다.

민주정치의 영어식 표현은 Democracy이다. 이는 Demos와 Kratia의 합성어인데, Demos는 민중을 Kratia는 지배를 의미한다. 따라서 민주정치인 Democracy는 민중의 지배를 의미한다.

링컨은 게티즈버그 연설에서 "신의 가호 아래, 이 땅에 새로운 자유를 탄생시키며, 국민의(of the people), 국민에 의한(by the people), 국민을 위한(for the people) 정부가 지구상에서 죽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링컨의 게티즈버그 연설은 민주정치가 국민의 정치이고, 국민에 의한 정치이며, 국민을 위한 정치임을 잘 말해주고 있다. 여기에서 민주정치를 가장 잘 표현해 주는 말은 국민에 의한(by the people) 정치이다.

조선시대의 정치적 이상은 민본주의(民本主義)이다. 맹자는 '백성이 귀하고 사직이 그 다음이고 군주는 낮다.(民爲貴 社稷次之 君爲輕)'라고 하여 민본주의를 강조하였다. 조선시대는 유교 국가이고 주인은 군주이며 주인인 군주가 해야 할 가장 이상적인 정치는 백성을 위한 정치인 민본정치였던 것이다. 링컨의 표현을 빌리면 국민을 위한(for the people) 정치인 것이다.

고대 아테네는 작은 도시국가였다. 아마도 인구는 2만 정도였을 가능성이 크다. 전체 인구의 10분의 1이나 20분의 1이 남자 시민이었고 그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했다면 2만을 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처럼 아테네는 작은 도시였기에 직접 민주정치가 가능했던 것이다.

그런데 사회의 발전과 함께 인구가 점점 늘어나게 되었고, 국가의 규모가 커지면서 물리적으로 직접 민주정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우리는 대의 민주정치를 생각하게 된 것이다. 한마디로 대표를 뽑아 그들로 하여금 정치를 대신하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정치를 대표에게 맡겨두고 국민들은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 정치에 관심이 없어진 것이다. 정치적 무관심은 그냥 무관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대표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하면서 전횡을 하려고 하거나 심지어 자신들의 정치적 야심을 채우기 위해 독재를 시도하게 된다. 결국 정치적 무관심은 민주정치를 국민에 의한 정치도 국민을 위한 정치도 아닌 대표를 위한 정치로 전락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민주정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국민이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때 가능한 것이다. 선거는 바로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대표적인 수단이고 방법이다. 요즘 거리를 나가보면 국민의 대표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90도 인사를 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 왜 그들이 그토록 공손하게 인사를 하겠는가. 우리가 바로 정치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군주정치가 아닌 민주정치 사회에 살고있는 한, 정치의 주인은 바로 우리이다.

선거법 개정으로 이제 고 3학생들도 투표권이 있다. 처음 투표를 하는 만큼 고 3학생들에게 선거의 중요성과 함께 왜 해야 하고 어떻게 투표를 해야 하는지 대한 교육이 꼭 필요하다. 처음은 무엇이든 설레지 않겠는가. 설렘도 중요하지만 주인의식, 시민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알아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 학생들이 선거의 참의미를 배울 수 있도록 어른들이 모범을 보여주는 것도 미래세대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해 값진 것이라 생각한다.

여하튼 내일은 우리가 정치의 주인임을 분명히 하는 날이다. 우리가 주인 노릇을 제대로 할 때 민주정치라는 꽃은 활짝 피게 된다. 투표는 민주정치가 병들지 않도록 하는 항생제이다. 온통 세상이 꽃밭이다. 밖으로 나가 꽃들에게 인사도 건네고, 당당히 주인으로서의 권리도 행사하자. 우리의 마음에도 꽃이 활짝 피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