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체육회장
[충북일보] '당근마켓'과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직거래가 활성화되는 상황에서 사기 피해 건수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3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0월 발생한 중고 거래 사기는 8만1천252건에 달한다. 매달 8천건 꼴로 발생하는 건데, 이러한 추세라면 매달 10만건에 육박해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고거래 사기는 2020년(12만3천168건)을 제외하고 7만∼8만건 수준이었이었다. 전국 경찰청과 255개 경찰서는 급증하는 중고거래 사기 피해로 업무가 '포화 상태'라는 전언이다. 양 의원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수사 부서의 업무량이 증가한 데다 중고거래 사기 건수도 증가하면서 일선서 경찰에게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중고거래 사기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산에 나무를 심는 조림 사업에서 묘목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꽂아두는 대나무 표시봉이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나무 표시봉의 식별 용이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흰색 페인트가 환경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 1일 충북도에 따르면 산림청은 목재 자급률과 국내 목재 이용 촉진 등 산림자원순환경영을 위해 경제림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제림이란 산림을 계획적으로 육성해 이를 경제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뜻한다. 조성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는 한국은 국토의 절반 이상이 산림으로 덮여있으나, 목재 자급률은 10%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적합한 수목을 선정하고 벌채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목재를 자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묘목의 생장을 방해하는 잡초들을 제거하는 풀베기 작업이 진행되는데 대나무 표시봉은 예초 작업자들이 묘목의 위치를 파악하는 등 경제림 손실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충북에는 조림사업을 통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약 2천890㏊ 규모에 대나무 표시봉을 설치했다. 1㏊에는 평균 3천 개의 대나무 표시봉이 사용된다. 이를 환산하면 도내에는 표시봉이 800여만 개가 설치된 셈이다.
[충북일보] 청주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끝마치고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시의회는 지난달 21일부터 29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고, 3일부터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시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벌일 예정이다. 3일부터 6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청주시가 상정한 추경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오는 10일 본회의를 연 뒤 추경예산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곧바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이어서 진행된다. 시의회는 오는 11일부터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시가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을 먼저 살펴본 뒤, 17일부터 1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적인 심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후 내년도 예산안은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주의깊게 살펴볼 대목은 이범석 청주시장의 핵심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 여부다. 현재 시의회는 이 시장과 같은 당인 국민의힘이 전체의석 42석 중 22석으로, 과반을 넘고 있지만 안심할 수는 없다. 앞서 지난달 김영환 충북지사는 충북도의회로부터 138억원이 넘는 내년도 사업예산을 삭감당하면서 체면을 구긴 바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도의회는 전체 35석 중 무려 27석을 김 지사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