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왕암동폐기물매립장 안정화사업에 지방비 부담 못해

사태원인 원주지방환경청으로 국가가 100% 책임져야

[충북일보=제천] 제천시가 시의 골칫거리인 왕암동 폐기물매립장의 안정화사업에 대한 지방비 몫인 14억원의 편성을 거부할 것으로 보여 향후 사업추진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매립장의 안정화사업을 위한 정부예산 56억원이 편성된 가운데 시의 지방비 부담 거부는 국가의 100%책임을 주장하는 것으로 사전에 지자체의 책임에 대한 확실한 선을 긋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제천시는 매립장 사태의 원인자가 원주지방환경청이므로 국가가 100%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부 방침을 확정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사업 승인과 폐쇄 모두가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이뤄진 만큼 행정적 권한이나 예산 모두 국가 차원의 업무가 맞다"며 "시 예산 편성은 현재로선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조심스럽게 밝혔다.

이는 제천시가 국가와 매칭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할 경우 향후 책임 소재가 제천시로 전가될 수 있어 사전 선을 긋는 행보로 해석되고 있다.

제천시의 예산 편성 거부에 대해 지역 환경단체도 긍정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제천환경운동연합 김진우 사무국장은 "환경부 예산 항목이 국가대집행과 관련한 예산이 아니라면 제천시가 굳이 매칭할 필요가 없다"며 "문제는 70억원의 예산을 소진한 이후 관리·감독 책임 소재가 쟁점으로 남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부는 12만t의 침출수 처리에 중점을 두지만 현 여건으로는 침출수를 뺀다 해도 또 다시 채워질 수 있는 구조"라며 "70억원의 예산으로 완전 복구까지는 턱 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앞서 지난 10일 단양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서울 강서병)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매립장에는 12만t의 침출수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55m까지 지하수 오염이 확인됐다"며 "폐기물매립시설 하류 지점에 남한강 지류인 제천천이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