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암동폐기물매립장 국비 지원 50%로 확정

제천시의회, 제천시 책임두고 논란 이어질 듯

[충북일보=제천] 제천시 왕암동폐기물매립장에 대한 국비 지원이 50%로 결정되며 당초 80% 예산확보를 예상했던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며 논란이 예상된다.

환경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6조6천356억 원 규모로 확정되며 내년도 제천 왕암동 폐기물매립장 안정화 사업비가 19억 원으로 결정됐다.

연차사업으로 진행되는 안정화 사업의 총 사업비는 70억 원이며 이중 35억 원만 국비로 지원됨에 따라 나머지 35억 원은 시가 부담해야하는 실정이다.

국회는 이번 예산 심의를 통해 총 사업비 70억 원 중 국비 지원률을 50%로 결정했으며 이는 결국 당초 시가 기대했던 80%에는 미치지 못하는 비율이다.

시 관계자는 "매립장 안정화 사업은 분명 국가사무에 관한 것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함에도 지자체로 미루는 경향이 짙다"며 "추후 특별조정교부금 등 도비를 추가 확보해 시비 부담을 줄이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시의회는 당초 시가 공언한 국비 지원 비율 80%가 이행되지 않았다며 시의 책임을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11월 29일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김꽃임 의원은 "이근규 제천시장은 지난 5월 29일 시민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을 통해 국비(80%) 확보가 모두 해결된 것처럼 홍보했다"며 "내년에 이근규 시장 임기가 끝나는데 국비 확보 못하면 이 시장은 한 일이 없다"고 지적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국비 지원금을 포함한 70억 원의 사업비로 2021년까지 5년간 침출수처리시설과 연직차수벽, 복토사업, 모니터링을 추진할 예정이었다.

반면 시는 70억 원보다 크게 증가한 200억 원으로 사업비를 추정하고 있어 향후 시비 부담을 줄일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제천 / 이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