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제천 왕암동폐기물매립장

정부 예산안 처리시한 코 앞, 국비확보에 쏠린 눈

[충북일보=제천] 제천시 왕암동폐기물매립장 안정화사업의 정부예산안 확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천시는 시의회 보고 등을 통해 안정화 사업비를 70억 원으로 추산하며 국비 80%, 지방비 20%의 비율로 예산을 확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는 지난 8월 29일 마감한 정부예산안에 해당 사업비는 포함되지 않자 이후 국회 협의 과정에서 추가확보를 공언했다.

시는 예산안 처리가 막바지에 이른 이번 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을 방문해 안정화사업비 확보에 박차를 가한다는 구상이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80%의 국비 분담 비율이 걸림돌로 작용하며 제천시의 분담비율 증가도 예상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국회와 정부부처를 수시로 방문해 안정화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지역 정치권의 노력도 이어지는 만큼 예산확보는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다만 국비 50% 비율로 결정될 경우 수용 여부가 고민"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국회와 정부 측과 막판 조율을 벌이겠다"고 덧붙였다.

시가 왕암매립장 사태의 책임을 정부 측으로 돌리는 상황에서 시 예산의 추가투입은 자칫 책임을 떠안을 수 있으며 향후 전개될 안정화 사업에서 추가 공사비가 소요될 경우 시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시의원은 "시가 80% 국비 지원을 공언 한만큼 국비 비율이 줄어들 경우 시의회의 관련 예산 심의는 녹록치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제천시는 지난 4월 국민권익위원회와 조정회의를 열었으며 환경부는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정화 사업을 위해 국비 확보에 적극 노력한다는 내용을 조정서에 담았다.

이후 시는 지난 5월 29일 시청대회의실에서 200명이 참석한 안정화사업 전개에 따른 시민보고회를 열기도 했다.

당시 시는 확보할 예산으로 2021년까지 5년간 원주지방환경청이 침출수처리시설과 연직차수벽, 복토사업, 모니터링을 추진한다고 계획을 밝혔다.

제천 / 이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