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처방이 절실한 '산업기술보안'

윤상원

영동대학교 발명특허학과 교수·사단법인 한국발명교육학회 회장

코카콜라가 세계적인 음료로 오랫동안 지속적인 사랑을 받으며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일부 사람들은 '독특한 맛과 향'이라고 한다. 과연 그럴까. 어떤 사람들은 차원 높은 '광고 전략'을 꼽는다. 뭔가 빠진 듯하다. 또 다른 사람들은 긴 세월 동안 코카콜라 제조법의 비밀(황금 비율)을 지켜온 '산업기술보안' 전략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아주 설득력 있게 들린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산업스파이는 21세기 가장 큰 사업 중의 하나이며,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설파했다. 그의 말처럼 이제 산업기술보안은 기업의 핵심 생존전략으로 통하고 있다.

그렇다면 산업기술유출 사건은 왜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일까· 최근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의 조사통계가 흥미롭다. 개인 영리 때문에 기술을 빼돌린 경우가 60% 이상을 차지한다는 내용이었다. 뒤이어 금전 유혹, 처우 불만 순으로 나타났다. 따지고 보면 대부분 돈 문제로 귀착된다. 재미있는 돈 관련 격언이 있다. '돈이 없으면 적막강산이요, 돈이 있으면 금수강산이라.''돈이 있으면 귀신도 부릴 수 있다.'산업기술유출 사건에서도 이 같은 격언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니 참 놀랍다. 시사 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돈을 경계하라는 격언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돈은 바닷물과 같다. 그것을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말라진다.' 과욕을 노리는 숨겨진 칼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과욕으로 칼 맞은 기업사례가 쉽게 확인된다. 주로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먼저 같이 근무하던 직원 몇 명이 공모해 첨단 전자 조립기술을 빼돌린 뒤 중국에서 제품을 생산·판매하다 경찰에 적발된 경우다. 또한, 중소기업의 차량 핵심 제조기술을 빼돌려 동종 회사를 설립한 뒤 이 기술을 해외 업체에 유출한 혐의로 경찰에 들킨 사례도 있다. 이어 한 IT 부품업체의 공장 시설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다 적발되는 등 전국적으로 산업기술유출 사태가 심각하다.

피해 상황은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들도 엇비슷하다. 충북경찰청은 기술유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산업기술유출 수사대에 신고토록 하고 있다.

보통 뛰어난 기술은 많은 인력과 비용·시간이 투자된 결과물이다. 그러나 산업기술유출은 단 몇 분이면 결판난다. 해당 기업은 물론, 관련 산업의 경쟁력이 순식간에 추락한다. 기술유출 문제는 기업의 차원을 넘어 국가경쟁력의 사활(死活)이 걸린 문제다. 산업기술보안의 중요성이 크게 주목받고 있는 이유다.

우리나라는 IT 중심의 전기·전자, 정보통신, 자동차, 조선 관련 국가 핵심 기술이 주변국의 기술유출 표적이 된 지 오래다. 기술유출 수법이 점차 다양화·스마트화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의 최첨단 기술은 좋은 먹잇감이다.

국내에는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이 수없이 많으나, 산업현장의 보안 현실은 한마디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다. 산업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없을까· 강력한 법적 처벌로는 한계가 있다.

사람관리 말고는 아직 뾰쪽한 해결책이 없어 보인다. 기업에서는 입사자, 재직자, 퇴사자 등에 대한 보안 마인드 제고 교육이 한창이다. 산업기술보안은 국가의 명운(命運)을 좌우할 강력한 무기다. 속 시원한 정부의 응급처방이 절실한 시점이다.